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공포'…의료계 4번째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라북도의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전송 대행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심평원 청구 대행 공포가 의료계를 덮치면서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이어 4번째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전북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사적영역 침해, 심평원의 공공업무 훼손,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하락,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의료법 2018.10.04

대의원들 "최대집 회장 믿어보겠다. 수가 인상 이뤄내고 의료일원화·경향심사 막아야"

10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점진적으로 변경된 것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협상이라고 해석한 이유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의원들은 의한정 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향심사 등에서 밀실합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 수가 인상률 2.7%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핵심 안건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투표에 참여한 178명 대의원 중에서 49명 찬성(27.5%), 129명 반대(72.5%)로 부결됐다. 또 다른 안건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2018.10.04

의협 대의원회 "정부, 수가 정상화 이행하고 경향심사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아래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아래 전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의원 전체를 대표해 손상호 전공의 대의원이 낭독했다. 대의원회는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정부가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하고 2018.10.03

이철호 의장 "의료계 새로운 파이 창출 절실…정부 이이제이책에 당해선 안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3일 "의료계는 정부라는 거대권력, 공룡과의 싸움이다. 힘들지만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이겨내야만 한다. 판단은 (오늘 임총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의 몫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오직 무엇이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 갖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15년가량 대의원 활동에서 의료계가 경사스러운 일로 임총을 개최한 기억은 없었다. 당연스럽게 이번에도 무거운 주제가 올라와 있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그리고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처 등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가 성립됐다. 대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제대로 된 방향과 개선책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 2018.10.03

문케어 저지 비대위 구성 부결…찬성 27.5%, 반대 72.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결과 비대위 구성 찬성이 49명(27.5%), 반대가 129명(72.5%)이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지난달 1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날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에 167명으로 과반을 넘어 성사됐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에 이어 마지막에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총 핵심 안건으로 가장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장 먼저 논의됐다. 임총 동의서를 발의한 정인석 경남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막을 후보는 자신밖에 없고, 의료를 멈춰서 문케어를 막겠다고 했다. 2018.10.03

의협 임총, 비대위 구성 부결 찬성 49명 vs 반대 129명(1보)

의협 임총, 비대위 구성 부결 찬성 49명 vs 반대 129명(1보) 2018.10.03

최대집 회장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대의원들께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주길 바란다. 집약되고 통일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총에서 지난 5개월 간 집행부 성과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40대 집행부는 5월 1일부터 약 5개월 여간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수가 문제, 심평원 경향심사 문제, 의료기관내 폭력문제 근절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최대 현안인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2018.10.03

오늘 의협 임총, 문재인 케어 저지·수가정상화 투쟁 비대위 구성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다. 과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을까. 3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총이 열린다. 사전에 참석에 동의한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에서 180여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지난달 1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 62명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임총의 주요 안건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여부다. 이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사된다. “투쟁하겠다더니 온데 간데 없어 비대위 구성해야”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오직 문재인 2018.10.03

"개원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인력 없어…진료에만 전념하게 해달라"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이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이 무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이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다. 공공 역할이 강제로 부과돼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최소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 외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진료의 기능을 약화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 2018.10.02

이철호 의장 "의정합의문 적정수가, 시민단체 핑계·통계조작하면 논의 가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시민단체 핑계를 대고 통계 조작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 우리 의사들에게는 캐쉬(현찰)와 실제적으로 성의 있는 확실한 후속타가 있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격려사 전문을 2일 공개했다. 이는 의협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이 의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협이 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후속적인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의정대화 합의문에 담긴 적정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여러 의사회원들이 믿기 어려운 약속어음이나 공수표가 아니냐고 지적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