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공판 "1인실 아닌 다인실 늘리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검사와 변호인 측 감정인들이 20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병원들의 열악한 감염관리 현실 문제로 ‘낮은 감염관리 수가’를 언급했다. 특히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병실 1인실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다인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측 감정인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소속 전문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감염 문제에 얼마나 더 노출돼있는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감염은 알면 알수록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감염인지 아닌지조차 몰랐다. 감염관리가 될수록 (감염에 의한 사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감염은 관리하면 할수록 감염사고가 줄긴 줄어들지만 한계가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노력만큼 감염을 관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지 2018.11.20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 출석한 소아감염 전문가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 밝힐 가능성 50%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해 역학조사에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망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패턴은 다양할 수 있는 관계로 유전자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같은 균이 아닐 수 있다는 의료진 변호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원은 100% 무균 상태일 수는 없는 관계로 병원 환경 자체에서 균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검사 측이 신청한 감정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로부터 감정서를 받은 다음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한계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추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단정하고 역학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역학조사가 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절반도 2018.11.20

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5년 전 소아 환자의 뇌염이 의심됐지만 추체외로 증상(운동 장애)을 우선적으로 치료한 대학병원에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 병원 방문 당일 오후 7시였으나 곧바로 대처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진단·치료가 이뤄진 것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환자가 대학병원에 들르기 전 소아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한 개원의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대법원 판례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 제3재판부는 15일 대학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뇌염을 미리 대처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대학병원으로부터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다. 한 소아 환자는 2003년 7월 10일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년 7월 11일 오전 7시 50분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위장 2018.11.20

"총파업? 당장 이번주 당직에 치이고 환자가 줄어 매출 타격이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이요? 당장 눈 앞에 몰려든 환자들을 진료하고 당직 스케줄을 짜느라 바빠서 몰랐어요. 의사 구속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풀려났나요? 뉴스를 볼 여유도 없었네요."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선 의사들의 총파업 분위기는 어떨까. 교수와 개원의 등 서로 다른 직역의 의사들로부터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일선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정신 없거나 총파업에 부정적 20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선 교수들은 총파업을 생각해볼 여유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의사 3인 구속 사건 자체를 모르는 교수도 있어 보였다. 당장 병원 일에 치이느라 다른 병원이나 다른 환자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지난 11일 궐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당직이라 2018.11.20

"태극권과 한방은 전혀 관계 없어…인지기능 개선 근거도 부족"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치매치료의 해답을 중국의 태극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이나 한약이 치매치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부터 연구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태극권 효과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연구한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밝은빛 태극권 엄기영 대표와 동아대 천상명 교수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업 타 2018.11.19

"헌혈자 수혈받으면 헌혈수가 2500원씩 적립…불필요한 적립금만 445억원"

한국환자안전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라. 445억원대로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을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환자단체는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준다. 이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혈액암·중증외상 등의 환자가족들이 친척·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는 2018.11.19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저희 의료기관도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은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올해 상반기 202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특정범죄 가중법을 검토하고 형량하한제 도입, 주취자 감형 금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응급실 폭행 근절 필요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병원계의 의지를 담아 포스터로 제작했다”라며 2018.11.19

최대집 회장 "복지부 의료제도 시행은 일방 강행과 전문가 무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올해 5월에 취임한 다음 어느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들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놓고 장관 등 부처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왕진)을 위한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가져와서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8.11.19

왕진수가 가산 복지위 통과, 법사위 심사 대기…의료계에 던져진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불과 40년 전만 해도 묵직한 가죽가방을 손에 들고 방문진료(왕진)에 나서는 의사의 모습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1930년대에는 개원의사의 치료 건수 중 30% 정도가 왕진이었고 왕진은 1970년대 말까지 성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왕진 수가와 개념이 별도로 정립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현재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집 PDF)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거동이 힘드는 등 사회적 돌봄 필요한 인구 100만명 왕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7조 6533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건강 2018.11.19

왕진 도입시 고려해야 할 8가지…수가는 얼마여야 하고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왕진)은 응급환자 의료행위를 위해 의사가 24시간 대기를 하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의사의 방문을 말하는 것일까. 왕진을 시행하는 일본의 재택환자 방문진료 수가는 8만5000원(수가 833점, 1점당 10엔) 정도이며 왕진만 하는 의사의 월수입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왕진 수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서울과 지역의 왕진의 역할은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집 PDF)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 패널과 POLICY 위원들을 비롯해 이 사안에 관심있는 일반 회원들이 상당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왕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