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계획 발표 전에 내부 동력 모으는데 주력"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앞서 의료계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내부 동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계 위기상황 공유를 위해 준비하는 사안은 크게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고 의사 구속 사건의 후속대처로 진료거부권 도입을 검토한다. 한방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물론 첩약 급여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2일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당일에 이뤄졌던 의료계 연석회의는 총파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대신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총파업 계획을 밝히기로 했으나, 11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일선 회원들로부터 궁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의협은 우선 11월 22일에 발표했던 준법진료 선언을 모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52시간, 전공의법 전공의 주당 2018.12.03

"추나요법 급여화, 정치력 판정패…의협 집행부는 전략 다시 짜고 회원들은 힘을 합쳐주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만 보더라도 의료계는 방어만 하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회원들은 힘을 합쳐 위기의식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1월 30일 대의원회에 보내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예산이 1087억~1191억원에 이르는 것을 두고 '금환탄작(金丸彈雀)'에 빚댔다. 이 의장은 “금환탄작은 황금의 탄환으로 참새를 쏜다는 뜻이다. 즉 소득은 적은데 쓸데없이 비용만 들이는 것을 말한다”라며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강행한 추나요법 급여화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의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한방의 보장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치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안전 2018.12.02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 평생 한 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누군가가 올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은 한달안에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7525?navigation=petitions] 청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한다. 이 선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만 선택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 2018.12.01

현행법 '공공의료=건강보험 의료'…모든 의대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기관, 공공의대 졸업생은 민간병원 근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을 닫은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의료인력 양성과 같은 백년대계의 일을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은 고사하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은 11월 30일자 건정연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서남의대 입학 정원은 1995년 설립 당시 조건에 따라 처리됐다면 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안에서 이 정원을 다시 받았으면 무난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섣부른 논리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불필요하게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서남의대 입학정원 49명을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 2018.12.01

추나요법 급여화, 어떻게 이뤄졌나 봤더니…중기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연장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된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이뤄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의 배경은 의과에 비해 낮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준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물론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다만 추나요법의 안전성 확보와 표준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급여화의 과제로 지적됐다.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수가2만~5만원대)을 본인 2018.11.30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건정심 통과…수가 2만~5만원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를 적용하고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5개 안건을 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급여화, 수가 2만~5만원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2018.11.29

日 "의대 장학금 줄테니 9년간 지역에 남아라" 지역정원제도 20% 미달

일본에서 의대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가 갈수록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내용은 일본 지역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정책 실패로 연결되며 시사하는 바가 컸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고베신문 1면 기사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에서 운영하는 지역 정원제도의 별도 전형 지원자가 22개 의대에서 20%이상, 161명의 정원이 미달됐다. 일부 의대는 미달된 정원을 일반 학생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의 의대 지역정원 제도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가진 의대생을 각 의대가 선발해 지자체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다음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일정 지역에 9년간 남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지원자를 선발하는 일반전형을 운영해왔으나, 갈수록 지원자가 떨어졌다. 일반 의대 입학생들에게 의사를 물어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보완했으나 여기서도 호 2018.11.29

의협,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교수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제주대병원 A교수를 직원 폭행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다수의 언론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고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었다. 그는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직원의 발을 밟기도 했다. A교수는 직원의 환자 치료 과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제주대는 사실확인을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8.11.29

인턴, 진료기록 오류로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판결 확인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인을 구속했던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형사 판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 만에 숨을 거둬 의료사고 논란이 있었던 전예강(당시 9세)양 사건도 언론에서 수차례 조명하면서 떠들썩했다.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료진에 의해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2일 형사 1심에서 당일 환자의 맥박 기록이 다르고 환자 9명에 대한 바이탈 사인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응급 처치를 우선한 다음 한꺼번에 간호기록을 하고 같은 혈액백 수혈을 2번 했다고 기록한 간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에게 환자 상태와 2018.11.29

강남세브란스병원 재건축 추진과 용인 임시 이전, 찬반의견 분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몇 년간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부 의견을 조율해 전체가 동의하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전체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3차례에 걸쳐 재건축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임시 이전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주 안으로 용인 이전 계획에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814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환자수 증가에 따른 협소한 공간이 끊임없이 문제돼왔다. 이 병원은 계속해서 인근 도곡삼호아파트를 매입해 병원 확장에 나서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병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가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재건축이 같이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