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응급실 복통 환자 CT 검사 급여 인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한 CT검사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폐렴 등의 환자에게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해 선행검사로 진단이 어려우면 의심 증상이더라도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를 급여로 인정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면역저하자 중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게 한다.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2018.11.21

감정인들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사망원인 단정할 수 없어…법적근거 채택에 한계"(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들이 공통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사망원인을 단정짓기 어렵다.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인들은 5월 대한소아감염학회가 대한의학회에 제출했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간호사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라는 사망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소아감염학회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소아감염 전문가들을 상대로 감정을 진행한 다음 감정인 증인신문을 벌였다. 두 감정인 모두 역학조사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망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 2018.11.21

박능후 장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시작, 예산 80억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80억원은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해 책정됐다. 80여개 지자체 중에서 복지부가 제시하는 모델과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서 12개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20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와 연관된 계획은 왕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국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박 장관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때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 2018.11.20

이대목동병원 공판 "1인실 아닌 다인실 늘리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검사와 변호인 측 감정인들이 20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병원들의 열악한 감염관리 현실 문제로 ‘낮은 감염관리 수가’를 언급했다. 특히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병실 1인실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다인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측 감정인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소속 전문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감염 문제에 얼마나 더 노출돼있는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감염은 알면 알수록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감염인지 아닌지조차 몰랐다. 감염관리가 될수록 (감염에 의한 사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감염은 관리하면 할수록 감염사고가 줄긴 줄어들지만 한계가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노력만큼 감염을 관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지 2018.11.20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 출석한 소아감염 전문가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 밝힐 가능성 50%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해 역학조사에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망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패턴은 다양할 수 있는 관계로 유전자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같은 균이 아닐 수 있다는 의료진 변호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원은 100% 무균 상태일 수는 없는 관계로 병원 환경 자체에서 균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검사 측이 신청한 감정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로부터 감정서를 받은 다음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한계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추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단정하고 역학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역학조사가 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절반도 2018.11.20

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5년 전 소아 환자의 뇌염이 의심됐지만 추체외로 증상(운동 장애)을 우선적으로 치료한 대학병원에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 병원 방문 당일 오후 7시였으나 곧바로 대처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진단·치료가 이뤄진 것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환자가 대학병원에 들르기 전 소아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한 개원의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대법원 판례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 제3재판부는 15일 대학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뇌염을 미리 대처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대학병원으로부터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다. 한 소아 환자는 2003년 7월 10일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년 7월 11일 오전 7시 50분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위장 2018.11.20

"총파업? 당장 이번주 당직에 치이고 환자가 줄어 매출 타격이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이요? 당장 눈 앞에 몰려든 환자들을 진료하고 당직 스케줄을 짜느라 바빠서 몰랐어요. 의사 구속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풀려났나요? 뉴스를 볼 여유도 없었네요."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선 의사들의 총파업 분위기는 어떨까. 교수와 개원의 등 서로 다른 직역의 의사들로부터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일선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정신 없거나 총파업에 부정적 20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선 교수들은 총파업을 생각해볼 여유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의사 3인 구속 사건 자체를 모르는 교수도 있어 보였다. 당장 병원 일에 치이느라 다른 병원이나 다른 환자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지난 11일 궐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당직이라 2018.11.20

"태극권과 한방은 전혀 관계 없어…인지기능 개선 근거도 부족"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치매치료의 해답을 중국의 태극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이나 한약이 치매치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부터 연구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태극권 효과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연구한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밝은빛 태극권 엄기영 대표와 동아대 천상명 교수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업 타 2018.11.19

"헌혈자 수혈받으면 헌혈수가 2500원씩 적립…불필요한 적립금만 445억원"

한국환자안전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라. 445억원대로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을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환자단체는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준다. 이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혈액암·중증외상 등의 환자가족들이 친척·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는 2018.11.19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저희 의료기관도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은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올해 상반기 202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특정범죄 가중법을 검토하고 형량하한제 도입, 주취자 감형 금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응급실 폭행 근절 필요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병원계의 의지를 담아 포스터로 제작했다”라며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