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대리수술·대리진단·대리시술 신고센터 운영 시작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의사 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내 PA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겠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 청구에 대한 자정과 근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학병원에서 만연되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검찰 고발에 나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고발된 병원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침습적 검사인 골수조직검사를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마치 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비용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 환자의 봉합과 심장초음파 진단행위까지 무자격자인 PA가 실시해 수십만원 2018.12.20

병의협 "만관제,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 우려…시범사업 백지화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해야 한다.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500억~800억원의 예산에 이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을 발표했다. 병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이 지금대로 고착화되면 시스템 적응을 마친 기존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유리해진다. 반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의사들의 생존권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2018.12.20

"내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으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2017년2월～2018년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2018.12.20

만성질환관리, 2년 전 전의총 때는 안되고 지금 의협에선 되는 이유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전신인 전국의사총연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만관제를 반대하고 지금 의협에선 찬성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바른의료연구소는 시범사업 자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몇 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만관제는 밑바닥 회원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전의총, 원격의료 우려로 만관제 절대 반대 19일 과거 전의총 성명서를 확인한 결과, 전의총은 2016년 8월 만관제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전의총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 이 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전의총은 “만관제는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상담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았을 2018.12.20

의협 박종혁 대변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헌으로 복지부 장관 포상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사업 공헌'에 대한 공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협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제47회 보건의 날 및 제70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대상자 추천을 의협에 요청했다. 이번 상은 복지부 건강정책과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의협의 만성질환 관리 업무 관련자의 추천을 요청받았다. 그 결과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협의 포상대상에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전 의무이사로 그동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왔다. 내년부터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완성하는데 관여했다. 그의 주요 공적 소개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공헌했다"로 돼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 2018.12.19

"최대집 의협회장, 초심을 떠올려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이 경제정책방향에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연구소는 “이 사업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의료행위 2018.12.19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원격진료 우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의 환자 비대면 모니터링이 자칫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돼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며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 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관리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을 허용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비대면 모니터링은 혈압, 혈당, 약물 복용 등 평소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성질 2018.12.19

스마트폰으로 건강모니터링…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기재부의 규제혁신 방안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핵심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에 포함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비대면 모니터링 부분을 규제혁신 방안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건강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로 나아갈 우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항목에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12.18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 2018.12.18

초소형 스마트초음파진단기 '소논', 일본 첫 수출

힐세리온은 자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인 '소논(Sonon)'을 일본에 처음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힐세리온은 지난 9월 일본의 의료기기 판매전문회사인 '도코피아'와 5년간 총 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2018년도 초도 물량인 100대를 수출완료했다. '소논'은 지난 8월 일본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PMDA)하면서 아시아 최대 의료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졌다. '소논'은 일본의 1차의료기관인 의원, 접골원, 보건소 등에 공급된다. 이 제품은 서울대 물리학·전자공학과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인 류정원 대표가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4년 개발완료한 '세계 최초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다. 의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초소형으로 개발되어 응급현장 휴대가 가능하다. 가격도 1대당 900만원 내외로 저렴해 1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부진단용 '300C' 모델과 근골격진단용 '300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