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울 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됐다"며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다. 이 때문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게다가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2018.12.10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신임 박종완 회장 선출

경산시 의사회(회장 최경태)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아트라움에서 2018년도 경산시 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박종완 회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산시 의사회 최경태 회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의사회 장유석 회장, 경산시 최영조 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이보우 지사장, 경산중앙병원 정민혜 이사장, 세명병원 최영욱 이사장, 경산시보건소 안경숙 보건소장 등 내빈과 경산시 의사회 김홍웅 원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대내외 표창에 이어 2017년도·2018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는 이의 없이 통과됐으며, 임원개선에서는 현 박종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산시 의사회 관계자는 "박종완 신임회장은 1967년생으로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산시 사정동 소재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경산시 의사회 의무이사와 부회장, 경상북도 의사회 보험이사를 역임하는 등 의사회에서 2018.12.10

"중소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중추역할 담당"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병원TF의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해소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추진 사업으로 '의료인 당직규정 현실화, 중소병원의 구급자동차 운용기준 현실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관련 공동활용 병상 수 완화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완화' 등의 추진을 검토키로 했고, 기타 의견을 심의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만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실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소외받던 중소병원을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 2018.12.10

티플러스-케어랩스, '개인건강관리 의료정보 서비스' 구축 협약 체결

헬스케어 IT전문기업 티플러스는 지난 6일 '굿닥' 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케어랩스와 의료정보서비스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측은 개인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정보 서비스 공동 개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경험 및 컨설팅 제공, 개인건강관리 앱 고도화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 사업 경험 및 컨설팅 제공, 의료정보 서비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티플러스는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진료정보교류, 의료제증명 서비스, 의료 방사선 피폭선량관리 서비스에 더불어 이번 케어랩스와의 협약을 통해 개인 주도의 건강관리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티플러스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블록체인 기업인 헥스이노베이션(HEX Innovation)과의 PHR(개인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파트너십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티플러스 이정 2018.12.10

“경향심사, 의료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일단 들어나 봅시다”

전국 16대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8일 진행한 회의에서 경향심사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기에 앞서 상세한 정보를 들어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관련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경향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에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심사체계개편은 기존의 건별심사에서 주제별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향 분석지표 개발 △중재 결과 및 환류 △경향평가심사와 적정성 평가항목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임상 진료정보를 적기 활용△연계한 심사방식으로 전환 등이다. 특히 전문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동료의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향심사 개편안은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안이 조정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경향심사를 통해 의학적 판단이 아닌 평균 진료를 유도한다며 반대했다. 급기야 의협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 2018.12.10

"의협의 영리병원 반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반대로 해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투자개방형 병원이자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은 영리법인에 병원을 개설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문제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인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전국 16대 광역시도의시회장협의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의 영리병원 반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영리병원 반대의 의미를 의료기관 개설권 침해 측면에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분명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영리 추구, 영리법인 개설권에 문제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앞서 6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방문했다. 그는 의협의 영리병원 반대 주장에 찬성하는 대신 영리병원을 글자 자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강 회 2018.12.10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판결 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국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유일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강제지정제) 예외 병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앞으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예외 병원이 추가로 생길지 주목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예외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지정제를 합헌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허가 병원이 추가로 늘어난다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을 계기로 의료계가 제기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봤다. 기본권 침해보단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 목적 의료계 관계자들은 1999년과 2000년, 2012년 구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을 청구했다. 헌재는 20 2018.12.10

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실질적 운영 주체, 국내 의료법인 의혹 밝혀라"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다.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첫째,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둘째,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2018.12.09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5148억원 확정, 보건 분야 11조6097억원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89억원(증액 4167억원, 감액 2778억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늘었다.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0조9053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4% 늘었고, 보건 분야 예산은 11조609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8% 늘었다.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 분야의 주요 방향을 보면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공공의료 등이다. (아래 상세표) 커뮤니티 케어 63억원 등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으로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 2018.12.08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당장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13만명의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