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의쟁투 구성완료…"의약분업에 이은 강도높은 투쟁, 건강보험 제도·수가 정상화 이루겠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구성됐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위해 결성했던 의쟁투 이후 또 다시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27일 열린 제41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특별위원회)에 의거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최 회장을 포함한 19인의 위원(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소병원 살리기 TF 등 3개 단체는 복수 추천으로 전체 26명)이 추대됐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등 4인이 포함됐다. 의협 집행부에서는 정성균 총무이사, 장인성 재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태호 특임이사 등 4인이 포함됐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최상림 경남남도의사회 최상림 2019.03.2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법안' 의결 환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 3건의 법안 의결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9위권의 시장 규모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 8%를 유지하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3D프린팅, 융합형 진단기술, 치료 로봇 등 신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각국은 막대한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재진행형 유망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일반화하고 건강에 대한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2019.03.28

서울의대동창회, 임수흠 회장 선출

서울의대 동창회장에 임수흠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됐다. 서울의대동창회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64차 정기총회 및 제 20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임기만료 된 임원진을 개선하는 한편 평생 학술연구와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의대와 동창회를 빛낸 동문들을 시상했다. 제20회 함춘대상은 최길수 서울의대 명예교수(1961년 졸업), 함창곡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영상의학교수(1967년 졸업), 김종화 이비인후과 원장(1969년 졸업) 등 3명이 받아 후배와 제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날 서울의대동창회 정기총회에는 명예회장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박용현 중앙대학교 이사장,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박인숙 국회의원 등 학내·외에서 300여 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관심을 모은 회장선거는 원로 회원들로 구성된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수흠 전 의협 대의원 의장을 회원들이 박수로 추대했다. 임 2019.03.27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2019.03.27

2019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 제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제네릭 약가 53.55%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다. 21번째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제네릭 제도 전반(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에 대한 검토 및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 2019.03.27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서울 청담동 모성형외과를 점거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다"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 2019.03.27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26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15714), 전재수 의원(18363)) 발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2019.03.27

의협·병협이 보낸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공문 봤더니…'가치기반 지불제도' 변화로의 큰그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의 의뢰를 받아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요청서’라는 공문을 각 산하단체와 회원 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협과 병협의 이번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는 2015년부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도입·운영됐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선택진료제 폐지 이후 국가 의료질 향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2018년 관련 단체로부터 지표 제안을 받아 산출방법·중요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선정하고, 평가영역별 목표와의 연관성·지표 실효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기존 지표를 정비한 바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개편 방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조지표에서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전향적 평가 적용을 위 2019.03.27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됐는데 거짓과장 자료로 급여화, 복지부 관계자에 법적조치"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추나요법의 엉터리 유효성 보도자료와 21일 복지부에 낸 급여화 반대 의견서에 이어 재차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곧바로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연구소는 "급여화 근거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했던 문서(건정심 보고문서)를 확보해 검토했다. 이에 건정심 2019.03.26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 융합의학연구원장 임명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융합의학연구원장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를 새롭게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은 보건의료가 필요로 하는 니즈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혁신적인 제품을 산업화해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융합의학연구원은 융합연구·개발·비지니스(R&DB)를 통한 최첨단 의료 산업 구현을 목표로 난치성 질환, 혁신적인 제어기술 개발, 연구·개발·비지니스(R&DB)의 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영주 교수는 1988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전임의를 거쳐 이화의대 산부인과 교수로 활동해 오면서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으로서 산모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각종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다. 또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간행위원장과 부회장, 조산연구회 위원장 및 대한산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