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 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계의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날을 ‘대한민국 의료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도는 언뜻 보면 선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해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야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의사라는 직업인에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주지와 근무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박탈하는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 법률은 '지역 의료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사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 취소' 조항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해 과잉금지 2025.12.03

병실 대신 집으로… ‘통합돌봄’이 열어갈 의료의 미래와 의사의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커뮤니티 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의료는 근본적인 전환의 기로에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준비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재가 서비스 부족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 했다.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에도 분명한 경제적·구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 의료 경영 모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에서 24년 4월까지 6823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12.5 2025.12.01

의료붕괴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이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기어코 실행할 모양이다. 더 좋은 정책은 외면하면서 효과 없음이 일본에서 증명됐고 예산만 낭비하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 확실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냥 ‘한다면 한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려면 지역환자제를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현행법 상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만 진료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는데 의사들만 지역에 묶어 놓을 지역의사제도는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사실상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 최고 수준의 교통망, 그리고 한층 높아진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지식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이 2025.12.01

소아외과 세부 전공이 아닌 외과의사가 수술했다고 10억 판결, 누가 응급수술에 나설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외과 모든 복부 수술의 수술전 수술명은 Explo-Lapa.(진단적 개복술)였다. 응급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계획수술 환자의 마취과 수술방 배정을 위해 마취요청서에 기재하는 수술전 수술명도 진단적 개복술이었다. 물론 지금처럼 영상진단을 위한 기계가 정밀하지 못했고, 따라서 수술 전 진단을 영상진단의학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외과의사의 진찰에 더욱 의존하던 때이기는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환자나 보호자가 주치의 특히 자기 배를 열 외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식도 가까운 위의 상부에 발생한 위암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Total gastrectomy and R-Y Esophagojejunostomy 그리고 extended lymph node dissection을 예상하지만 자세한 건 배를 열고 들어가 봐야 압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요. 저희는 선생님만 믿습니 2025.11.21

Hanmi Highlights Next-Generation Obesity Pipelines at ObesityWeek 2025

[Press Release] Hanmi Pharmaceutical announced on November 10, Hanmi Pharmaceutical presented new research at ObesityWeek 2025 for its next-generation obesity drug candidates designed to achieve both weight reduction and muscle growth. With presentations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at the largest pharmaceutical market in the world, Hanmi further strengthened recognition of its differentiated innovation capabilities and reinforced its position in the global obesity R&D landscape. Hanmi announ 2025.11.21

SK bioscience Earns 'A' Rating in KCGS ESG Assessment for Fourth Consecutive Year

[Press Release] SK bioscience has once again demonstrated its leadership in ESG management within Korea’s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sector. The company announced on the 19th that it received an integrated A rating in the 2025 ESG assessment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KCGS). SK bioscience has maintained the same grade for four consecutive years since it first earned an A rating in 2022, underscoring the company’s recognized capabilities and 2025.11.21

Huons N to Acquire Health Functional Food Manufacturer 'Biorosette'

[Press Release] Huons N, a lifecare solutions company under Huons Group, is strengthening its manufacturing capabilities by acquiring a health functional food (HFF) manufacturer Biorosette Co., Ltd. Huons N has announced on November 17 that the company has acquired 250 thousand shares in Biorosette, incorporating it as a wholly-owned subsidiary. Through this acquisition, Huons N plans to leverage its existing value chainㅡfrom raw mate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manufacturing and export—to r 2025.11.21

European Commission Grants Approval of Remsima IV Liquid Formulation, World's First Liquid Formulation of IV Infliximab

[Press Release] Celltrion announced on November 18, the European Commission (EC) has granted marketing authorization for Remsima IV (intravenous) liquid formulation, the world’s first liquid formulation of IV infliximab. Approved in 100 mg and 350 mg vials, the formulation is designed to streamline infusion preparation, reduce healthcare professionals’ workload, and support hospital operational efficiency. The Remsima IV liquid formulation is approved in the EU for all indications of IV inflixim 2025.11.21

‘단계적 추진’이라는 덫, 왜 정치권은 지역의사제를 먼저 택했나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1월, 여의도 국회의 시계가 다시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전북 남원이 사활을 걸었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법안’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사 회원 여러분께는 '공공의대 신설은 막았으니 그나마 다행 아니냐'고 안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제이사로서 저는 지금 상황이 2020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한 ‘단계적 포위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학습효과: 전선을 분리하라 (Divide and Conquer) 2020년,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라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실패에서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다 놓 2025.11.20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키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구조적 부재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