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아과 전문의 직업만족도 80%...만성 저수가·의료사고 형사범죄화 우리나라는?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인천의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전공의가 없어 입원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특정 연령대의 소아 환자의 입원을 이미 중단한 병원도 있었다. 입원환자와 당직근무를 할 전공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부터 급속히 저하되었고 올해는 모집정원 199명에 33명이 선발돼 16.6%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5163만명에 소아과 의사는 7298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소아과 전문의 비율은 13명이 넘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나, 현대적 면허기구가 없는 우리나라는 소아과 현역 종사자의 수나 근무 형태의 정확한 자료는 파악할 수 없다. 소아과 전문의가 미용성형 등 타 영역으로 진출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10년째 소아과 전문의 배출 지속적 증가세 캐나다 소아과 지원이 감소하는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2009년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아과 전문의 배출이 지속적인 2022.12.26

'문재인 케어' 폐지 후 '윤석열 케어' 개혁 방향은...저수가·저부담이 만든 왜곡된 의료 개선부터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재인 케어 문제점 고스란히 [메디게이트뉴스] 2017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케어 계획은 36.4%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 보장률도 70%를 목표로 했지만 65.3%에 그쳤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재정이다. 건보 재정수지는 오는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원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보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른 6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총진료비 102조8000억원 중 건보에서 67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필자는 당시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아무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때 3개월만에 2022.12.17

경북의대 100주년이 가지는 의미...지나온 100년, 새로운 100년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경북의대 100주년이 가지는 의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00주년의 의미란 “한 세기 동안 대구 경북 지역민의 열망과 지원 속에 더불어 성장하며 국내외에 출중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명문 의과 2022.12.16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늘...문케어는 왜 '망(亡)케어'가 됐나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다시 도마에 올려졌다. 집권 여당은 급속한 의료비 증가세가 야당이 주도했던 정책적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문케어는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다. 전 정권의 그럴듯한 구호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정책은 구호와는 달리 병원비 걱정이 많은 나라로 바꾸어 놨다. ‘문재인 케어’로 통칭 되는 정책의 기조는 전문 용어로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UN의 공통적인 목표이다. 생명의 위협에 대처하는 대부분의 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다는 좋은 취지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모든 정권이 내세우기 좋은 정치적 구호로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구호다. 의사들은 대부분 고가검사 수요 급증 우려해 반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가정이 곧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간주하는 문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의사 집단의 우려는 2022.12.14

한(韓)의학 현대화의 과제...서양의학 차입한다면 전통의학 차별성 아닌 변질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시험에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고 한(韓)의사의 진료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종별 갈등사안으로 부상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서양의학의 주류의학에 더불어 오랜 세월 존속해 오던 전통의학이 존재한다.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인도의 영향으로 많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전통의학을 발견할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던 전통중국의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단위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시험제도도 만들었다. 미국은 현재 한 개의 주에서만 전통중국의학을 인정하고 영국은 아직 전통중국의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이미 침구사, 한약사, 그리고 한(漢)의사의 3단계별 면허시험제도를 설립했고 정식 한의사 자격은 4년의 한의학 공부와 1년의 인문학을 수학해야 한다. 한(漢)의학의 현대화, 면허기구 설치하고 자격과 진료범위 규정 전통중국의학인 한(漢)의학의 현대화는 2022.12.12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통과 '환영'…법사위서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같은 날 있어 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의결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친 최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그동안 반대 의사를 주로 해왔던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 2022.12.08

매년 산모 30명·신생아 400명 사망…합의 또는 소송으로 천문학적 비용 쓰는 산부인과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매년 약 30명의 산모 사망과 약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 2022.12.05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제 왜 이렇게 많나... 국시원의 무책임한 국시 관리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빙자한 체계의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얼마 전 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료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원화된 면허체계 안에서 자기 분야도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기자회견은 드물기 마련이다. 이번 경우를 보면 편리성이란 미명 하에 국가기관이 얼마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단은 2022년 8월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됐다.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사업예산 3500만원)라는 제목으로 정말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개선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한의학의 학문적 가치와 또한 질병 치료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고민한 흔적이 반드시 보였어야 했다. 유수한 한의대 교수가 연구용역 지원자로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그 내용도 자기 분야에 대해 보다 발전적이고 학문적 기반을 닦을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뒤따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2022.12.01

비만과 연계된 당뇨병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높은 고혈당증과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환자들과 전문가들은 당뇨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혈당량을 줄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지킨다. 최근 수십년간 대사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당뇨병은 비만, 대사성 염증, 소소한 전신염증, 장내세균총의 불균형, 소화관의 안쪽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층의 기능약화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위 그림 참조).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혈당을 낮추는 증상치료법 외에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당뇨병과 비만은 생물체인 사람 수준에서 보면 서구화된 식단 및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깊다. 이 질병들은 먹은 것보다 에너지를 생활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직 수준에서 이 질병들의 원인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소화관 상피세포층의 기능손상이 2022.11.27

Pfizer Korea and Hanmi Pharm were evaluated as 'excellent' for on-line digital marketing activities

MEDIGATE has surveyed 1826 medical doctors on ‘The name recognition and the membership admission rate for the healthcare portal site of pharmaceutical firms’ [관련기사=의사들이 본 디지털 마케팅 잘하는 회사는...화이자·한미약품] [MedigateNews] ‘HMP’ of Hanmi Pharm. Co., Ltd. which has a long-standing tradition of on-line and digital marketing continued to secure top place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in Korea this year as well. The race is followed by ‘Whodadoc’ of Ildong Pharm. Co., Ltd., ‘UMedi’ of Yuhan Corp., and ‘MEDIFL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