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법인 도입과 의료계 영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론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7년전 의료자영업 허용 검토 발표가 있었을 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는데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를 중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2002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2003년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 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가 열렸는데 필자는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어 협회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등 메이저 생보사 6군데가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요원을 미국 현지에 연수 파견하며 민간의료보험사의 심사와 운영 실태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확신하고 수년 째 대비를 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는 것은 단일공공의료보험이 깨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의료에 영리법인 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 토론회 2016.11.14

"당뇨약 포시가, 최종 데이터 기대"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 포시가) 시판후조사의 풀 데이터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당뇨약제가 효과적이고 어떤 환자가 살이 잘 빠지는지, 어떤 약물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다." 최근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시판후조사(PMS)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TAP/DMCV팀 김아리 이사(산부인과 전문의/사진)는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15년 1월~2016년 2월 123개 의료기관에서 포시가 투여 후 최소 12주 혹은 24주 동안 관찰한 환자 1257명을 대상으로 투여 전후의 당화혈색소(HbA1c), 공복 혈당(FPG), 식후 2시간 혈당(2h-PPG), 체중 및 체질량지수(BMI) 수치 변화를 분석한 연구다. 또 1회 이상 다파글리플로진을 투여받고 안전성 추적관찰을 완료한 당뇨병 환자 1475명에서 이상사례와 약물 이상반응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 분석은 시판후조사(PMS) 결과를 의미있는 통계 수치로 만들지 않 2016.11.09

'최선의 진료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심평원으로부터 정신과에 장기 입원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과 전문의 면담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 왜 안주느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한다. 그래 맞다. 내 친구 안과 의사도 알코올 중독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놀린다. 그런데 말이다 . 죽을 확률이 100%인 환자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게 의사다. 기적을 바라고도 치료하는 거다 . 심평원의 논리라면 말기암 환자는 왜 치료 하나. 어쩌피 사람은 다 죽을 건데 뭐하러 돈 들여 치료 하나. 심평원, 이 조직의 존재 목적은 오직 재정 절감을 위해 누가 더 삭감을 잘 하느냐인 것 같다. 삭감을 잘하는 능력에 따라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삭감을 위한 제도 개발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할 자유가 박탈 당하고 있다.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할 자격과 능력도 없으면서 심평원이란 말을 쓰고 2016.11.07

아스피린 약값 뺀 오리지널의 강수

올해 초 미국심장학회(ACC)와 심장협회(AHA)는 이중항혈소판요법을 안정형허혈심장질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전 영역에 'Class I'으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환자에게 12개월간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 2제요법을, 출혈 위험이 높지 않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12개월 이상 장기 사용 환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약의 개수를 줄여 복약순응도를 높인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 복합제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노피 아벤티스는 오리지널리티를 내세운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 복합제(제품명 플라빅스에이)를 지난 8월 출시했다. '플라빅스에이'에 대한 업계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이미 2013년부터 제네릭 복합제 9개가 출시돼, 의사들이 제네릭 사용에 대한 폭넓은 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늦은 출시' 핸디캡을 가진 '플라빅스에이'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캡슐제형의 제네릭과 달리, '플라빅스에이'는 2016.11.07

수가 현실화 우선 순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각종 보건의료 관련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일차의료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국민건강 관련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도 일차의료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주장 역시 별 반론이 없다. 그러므로 고령시대에 진입하면 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정상화와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문제가 된 2세 교통사고 환아 사망사건 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응급전원시스템 매뉴얼 부재와 더불어 외상센터에서 24시간 응급수술에 대비해야 할 전담인력과 시설이 일반진료에 동원, 사용되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응급 외상수술 전담인력을 4교대로 운용해 수술 및 대기조를 2016.10.31

소 잃고 외양간 부수는 해결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에서 2살 아이가 수술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 몇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아기를 봐야만 하는 부모 심정이 어땠을지, 아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안타까워 잠이 오지 않는다. 의사들은 돈 밖에 모르는 살인자라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 선동적인 기사로 화살을 의사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해결책인가? 탁상공론이나 하는 공무원 머릿속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진 못할망정 부수는 해결책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병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양심도 없고, 돈만 밝히는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2016.10.26

의사라서 억울한 일

(1) 동네의원이다 보니 부부가 모두 환자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 일부러 따로 와서는 이런 저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 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 원장님이 겁을 줘서라도 끊거나 줄이게 해 달라는 말이다. 사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매일 소주 한두병씩 마신다는 사람도 흔하다. 급기야 오늘은 매일 소주 3병씩 마신다는 분도 봤다. 어떤 분은 매일 맥주를 2000cc씩 마신다고 하고, 반주로 막걸리를 매일 한통씩 마신다는 분도 있다. 그런데 억울한 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다. "우리집 아저씨가 집에 와서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원장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면 되느냐? 좀 말려달라." 오늘도 두 번 들었다. 그런데 문제 음주자들은 흔히 술을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2) 어떤 건장한 청년이 환자로 왔다. 초진이다. 왜 왔느냐고 물으니 아프다는 얘기 2016.10.24

노인 수술 수가 가산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이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당장의 가시적인 혜택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근래에는 당장 시급한 국가적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 및 신생아,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의료수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장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의료비 상승도 매우 가파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고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지출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단순 노인 인구의 증가 못지않게 의학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 2016.10.19

강제지정제는 불공정 계약이다

아버지께서 왜 흉부 X-ray가 증명사진 가격보다 싸냐고 물어셨다. 그래서 빵집 주인이 빵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빵 사가는 손님이 정해서 그렇다고 설명드렸다.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절대로 제 가격을 주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빵집 주인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빵을 팔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는 그 권리가 없다 밴쿠버는 맹장 수술비가 1500만원이라고 한다. 뉴욕은 3000만원. 그런데 한국은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뉴욕에서 3000만원 짜리가 한국에서 100만원 하는 게 의료비 말고 또 있을까?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를 50 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 대 2명의 구조이다 이 같은 건정심 구성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수 있고, 대다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밖에 2016.10.17

세상에 공짜는 없다!

흉부외과, 간호사가 '메스' 잡을 판…"힘들고 위험" 기피 종합병원 23곳, 전공의 없이 폐암수술…외국은 지원자 줄 서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흉부외과는 힘들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더 힘든 과도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한다. 사실 성형외과는 수련이 편한 과가 아니다. 문제는 흉부외과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련 받고 밖에 나오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누가 지원하겠는가? 이런 현실의 문제에는 눈감고 수련의에게 보조금 몇 푼 더 줘 해결하려는 자들만 있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전공의(레지던트) )를 값싼 인력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저렴하게 병원을 유지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경영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전공의보다는 남아도는 전문의를 정당한 임금을 주고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병원 입장에는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