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기회를 축소하게 되는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이와 달리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공공재라는 단어는 경제학적 용어로서, 비배재성,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치안, 공원, 도로 같은 것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군대가 있는 한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세금을 낸 사람도 모두 보호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호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비배재성의 원칙). 어떤 사람이 넓은 공원에서 맑은 2017.02.28

"스타틴, 부작용보다 이득이 많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임에도 몇몇 이슈로 인해 사용 찬성론과 반대론을 만들곤 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대론자들이 내세운 이슈가 스타틴 복약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위험이다. 사실 대다수 의료진은 스타틴 복약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데 중론을 모았음에도 여러 후향 연구와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당뇨병 이슈를 재점화하곤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스타틴을 장기간·고용량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 높아진다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전문가들의 지탄을 받은 후, "스타틴 효과를 고려할 때 당뇨병을 우려해 처방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권고문으로 논란을 마무리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최근 국내 심포지엄 연자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대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명예 교수 역시 "스타틴 복약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스타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2017.02.27

테스토스테론 치료하면 개선되는 것

지난 21일 발간된 미국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는 남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다룬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미국의 9개 대학이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들로, 주로 테스토스테론이 골밀도와 기억력, 심혈관계 위험, 빈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였다. 해당 임상시험은 65세 이상 남성 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두 번 측정한 평균이 275L/ng 미만으로 나타난 성선기능저하증(symptomatic hypogonadism)을 보인 788명의 노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테스토스테론 겔은 젊은 남성의 평균 수준에 속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도록 1년간 투여됐다. 먼저,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이는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골밀도와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논문이다. 남성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 호 2017.02.25

한국의 호킹들 졸업·입학 축하행사

희귀난치성 질환인 신경근육병으로 숨쉬기 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해 대학 입학 혹은 졸업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22일 이를 위해 '한국의 호킹들, 축하합니다!'란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6년째 이어온 이번 행사는 근육병, 루게릭병, 척수근위축증 등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서도 학업에 정진해 대학교 입학과 졸업을 맞이한 입학생 4명, 졸업생 2명을 축하했다.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질환은 근육이 서서히 퇴화돼 휠체어나 침대에 의지하게 되고 호흡근육이 약해져 결국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도 힘들다. 이에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이들의 호흡재활치료를 통해 인공호흡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입학생 및 가족을 비롯해 호흡재활치료를 통해 이미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 연세대 김용학 총장,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2017.02.24

의료기기 수리업자도 수리 가능해지나?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 이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안정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자 역시 품질관리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별도 준용 규정이 없었던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7.02.24

미 FDA, 듀센병 치료약 '엠플라자' 허가

미국 FDA는 5세 이상의 듀센형근이영양증(DMD: Duchenne Muscular Dystrophy)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엠플라자(Emflaza, 성분명 deflazacort)의 정제 및 경구 투여를 지난 9일 승인했다. 이는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브룩의 마라톤 제약(Marathon Pharmaceuticals)에서 판매하는 약으로 광범위한 DMD 환자에게 승인된 최초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엠플라자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계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이며,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는 DMD 치료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다. DMD 치료에 사용하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로서는 처음으로 엠플라자가 FDA 허가를 받게 됐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디플라자코트 중에서도 처음으로 받은 허가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도 잠시 엠플라자의 높은 약가를 꼬집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서한 발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해당 제약사의 제프 아로닌 회장은 공 2017.02.24

재충전식 뇌심부자극술 국내 첫 시행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충전식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정문영 교수팀은 지난 10일 파킨슨병으로 보행 장애를 겪던 러시아 환자 마카노브 유리(남, 만 69세)에게 재충전식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해 성공했다. 뇌심부자극술은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 자극을 줘서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수술로, 주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 뇌심부자극술은 비충전식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를 위해 3년에서 5년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재충전식 뇌심부자극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 이상 지속돼 배터리 교체를 위한 잦은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번 수술에서 특이할 점은, 보행 장애가 주된 증상인 파킨슨병 환자에게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시상하핵 자극술'이 아닌 보다 높은 강도의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담창구자극술'을 시행했다는 2017.02.23

종신형 선고된 미국 신경외과 의사

미국 텍사스의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를 불구로 만든 의료과실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메리 에퍼드(Mary Efurd)라는 74세 여성은 2012년 달라스의료원(Dallas Medical Center)에서 척추 두 곳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을 집도한 크리스토퍼 던치(Christopher Duntch)는 17년차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환자는 며칠 후 로버트 헨더슨(Robert Henderson)의 집도 아래 재수술을 받았다. 그 결과 척추를 고정하는 하드웨어가 연조직에 남아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신경근 중에 하나가 끊겨 있었고, 또 다른 신경근에는 나사가 박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척추에서 질환과 관련이 없던 부분에 여러 개의 나사 구멍이 발견됐다.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집도의가 고의적으로 에퍼트를 장애자로 만든 것으로 판단, 최근 종신형을 선고했다. 던치는 본래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명의 환자를 사망케 2017.02.22

항암제 린파자, 유방암 생존율 개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린파자(Lynparza, 성분명 olaparib)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율(PF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올림피아드(OLYMPIAD)'로 불리는 이번 임상시험은 BRCA1 또는 BRCA2 변이가 있는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린파자 정제(하루 300mg 2회) 복용을 표준 치료인 항암화학요법(capecitabine 또는 vinorelbine, eribulin )과 비교한 무작위, 다중센터 3상 임상시험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유럽, 아시아, 북미 및 남미 전역의 19개국에서 BRCA1 또는 BRCA2 변이를 가진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했다. 1차 평가 변수는 BICR(Blinded Independent Central Review)에서 측정한 무진행 생존(PFS)이었고, 2차 평가 변수는 전체 생존(OS), 2차 진행 또는 사망까지의 시 2017.02.22

의료기기협회-스탠포드연구소 MOU 체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 제조사의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국 스탠포드연구소(SRI)와 기술 개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회의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과 미국 SRI의 스테판 시에신스키(Stephen-Ciesinski) 대표, SRI 한국지사 주동직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해 11월 SRI 측이 협회를 방문해 국내 의료기기 개발에 관한 컨설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추진됐다. MOU의 주요 내용은 ▲기술제휴를 통한 기존 기술 개발 및 발전 ▲위탁 리서치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벤처창업 정보 및 기회 제공 ▲엔젤펀드를 통한 투자처 연결 등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국내 제조사의 혁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계획으로, SRI R&D 지원 사업을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에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상호 협업 기회를 넓혀 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MOU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