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전락한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권역외상센터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외과계 전공의를 통해 메꾸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다. 필자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증외상센터의 문제를 해결하려 전공의를 개입시키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몇 번이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결국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복지부는 이 같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결정된 안건에 대해 애꿎은 넋두리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중증외상환자 수련기회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전공의들을 끌어들인 보건복지부의 얄궂은 꼼수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5개월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에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복 2018.07.30

"전문의 2명을 고용하시면 전공의 1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6화. 입원전담전문의 유인책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늘 과로에 시달린다. 특히 의료진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강제로 제한했더니 업무량이 교수나 전임의(펠로우)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는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했다고 난리가 날 정도라면 평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온 건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대형병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시범사업 제도가 시작됐다. 대형병원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들을 채용해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진의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입원전담전문의의 채용은 생각보다 부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대형병원들의 재정 문제에 있었다. 대형 2018.07.27

신약개발, 구경꾼인가? 춤추는 사람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식 결혼식이 색다른 이유는 대부분 식장과 파티장이 구별돼 있다는 점이다. 식장에서 예식을 치르고 나면 주인공들과 혼주들이 입구에서 퇴장하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눈다. 초대받은 하객들은 식장을 떠나 파티장으로 이동해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가볍게 음료와 음식을 든다. 주인공이 도착하면 파티가 시작된다. 파티장은 음악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댄스플로어가 있다. 사회자가 파티의 시작을 알리고 주인공인 신랑-신부가 먼저 춤추는 사람이 된다. 두 사람이 어떤 곡을 택했는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다. 이어서 신랑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신부와 그녀의 아버지가 춤을 추어 구경꾼의 축하를 받는다. 흥이 돋기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댄스플로어에 나와서 같이 춤추는 사람이 된다. 그래도 대부분의 하객은 구경꾼이다. 구경꾼 중에는 플로어에 나가서 춤을 출까 말까를 망설이기도 한다. 신약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팀워크(te 2018.07.27

‘똘똘한 한 채’ 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한 몸으로 구성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보유세’로 부른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2018.07.26

부당한 행정처분 구제받으려면 제소기간부터 준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를 통칭해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별법령에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의사나 약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경우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즉, 보통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받은 후 기각재결을 다투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아니면 곧바로 2018.07.25

"렌즈형 혈당측정기, 의료기기일까 아니면 렌즈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이규원 인턴기자·경희 의전원 본4] 최근 국내 연구진이 눈물로 혈당을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 현재 렌즈형 혈당측정기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기기는 렌즈로 봐야 할까, 아니면 혈당측정기로 봐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의료기기 규제 혁신을 발표하며 먼저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선도입 후평가’를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기 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 발전에도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해당 기기의 분류, 관리, 유통, 책임소재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혈당측정용 렌즈’의 유통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혈당측정용 렌즈’는 정부 정책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 체외진단 기기이기도 하다. 이 기기는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콘택트렌즈로써 시력 교정의 효과도 있다. ‘혈당 측정이 2018.07.24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의료기기 산업을 선택했나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하던 행사 참가자들과 업체들은 의료기기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의 단독 행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문 대통령의 ‘깜짝’ 행보였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관계자들조차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이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많은 이들의 질문은 ‘문 대통령은 왜 의료기기산업을 선택했는가’에 있었다.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6조원에 불과하다. 제약(약 22조원)이나 화장품(약 16조원), 식품(약 192조원)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작다. 하지만 대통령은 과감히 의료기기 시장을 선택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결과,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된다. 첫째, 의료기기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 2018.07.20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들

#5화.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 2년전 강남역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조현병 증상의 심각성이 보도됐다. 이에 따라 조현병 환자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사회에 방치된 이유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됐다. 정부는 2년 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탈원화(脫院化)’를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다. 탈원화는 정신 의료기관에 타의로 입원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생겼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 탈원화를 외치면서 법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와 형식이 너무 복잡해졌다. 비전문가들에게 입원 판정에 대한 전문적인 권한이 일부 이양됐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다 보니, 퇴원하거나 입원을 거부당하는 '진짜' 정신질환자들에 2018.07.20

킬러 실험을 디자인하고 가설을 증명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위스콘신을 떠나 쉐링 플라우(Schering-Plough)에 온 후 어떻게 일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던 사이, 1987년 4월에 열리는 실험생물학회(FASEB) 미팅의 한 초록을 그대로 재현하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받았다. fMLP라는 이름의 주화성인자(chemotactic factor)가 세포 표면의 수용체(receptor)를 만나면 ‘다이글리세라이드(Diacylglycerol, DAG)’이라는 이차전령물질(Second Messenger)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포스폴리파아제 C(Phospholipase C, PLC)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결론의 초록이었다. 필자도 2주 후에 그 초록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도그마(Dogma)인 PLC에 의해 ‘DAG’가 만들어진다는 원 저자들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초록의 모든 결과가 PLC 로 설명이 가능한 반면, 세포 내의 다량의 ‘DAG’는 포스폴리파아제 D(Phospholipas 2018.07.20

의료자원의 배분 방법, 환자의 판단보다 의사의 전문성이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내 돈 내고 내가 치료하겠다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고 불발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폐지는 예정대로 지속되고 있다.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급여화됐거나 진행 중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비용 문제에 따라 비급여로 놓여 있었던 초음파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급여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을 거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왕이면 시설도 좋고 전문인력도 많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길 만하다. 의원과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대학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은 한마디로 의료자원의 배분에 실패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자원을 어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