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지방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란으로 뜨거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의 문제는 일차의료나 중소병원을 살리기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있었다. 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졌다. 환자들은 굳이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없어졌다. 환자들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를 예약하고 기다린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병원 선택이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많은 대기시간의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급증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증가의 문제 역시 공개된 사실이다. 대학병원들은 매출 증가 2018.08.24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가 국외로 빠져나갈 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다. 작게는 특정 회사나 기관의 전문인력의 이탈을 우려하는 말이기도 한다. 8월 9일에 발간된 ‘네이처’ 표지에는 'Brain Drain'라는 문구와 함께 뇌의 형상이 담겼다. 파란색 바탕 표지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Brain Drain'라는 말 그대로 뇌에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가 뇌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나단 킵니스(Jonathan Kipnis) 미국 버지니아대 뇌과학과 교수팀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 몸 곳곳에서 독소 성분과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림프관이 뇌에도 존재하며, 알츠하이머병(치매) 발병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라는 ‘네이처’ 표지가 탄생했다. 우리 몸에는 혈관 따라 움직이는 빨간 피와 열린 공간을 움직이는 노란 피가 있다. 피를 움 2018.08.24

봉침 문제제기 전에 비윤리적 의료행위 개선부터…‘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작은 위반’인가

[21일자 메디게이트뉴스의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안하나’ 기고문에 대한 반박기고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경악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히 한 번 사용한 후에 폐기해야 하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무고한 시민들이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2008년 12월부터 무려 7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 원장과 직원들을 포함한 1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 3개월 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에서 수 백명의 C형 간염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패닉 2018.08.22

전화로 환자 진찰했어도 동일 진단·처방 내역 있다면 '직접 진찰'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발부 주체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전에는 ‘자신이 진찰한’이라는 문구였다가 현행 의료법에 ‘직접 진찰한’이라는 문구로 개정됐다. 이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진찰(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진찰하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진찰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약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부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진찰한 사실 없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진찰’의 의미를 2018.08.22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 안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봉침을 맞은 환자의 사망 사건으로 의료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30대 여성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상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승현 법학박사는 ‘인권과 정의’ 2016년 9월호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결론을 내렸다.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의 시설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36조 제 1호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다. 의약품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관계없이 양측 모두 2018.08.21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대책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인 의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고 있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부족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할 상태이더라도 퇴원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나 요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 보건, 주거, 식사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 주로 노인, 장애인, 말기환자들이므로 이들의 의료수요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의 연간의료비용은 일반인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호스피스나 퇴원 후 관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 2018.08.2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신설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공단 병원을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병원들은 의료행위의 적정수가 산출을 목표로 원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했다. 각종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를 알아보기 위해 총 3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단 직영병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2000년도에 일산에 개원한 공단 직영병원이 지난 18년 동안 건강보험 직영공단으로서 적정수가 산출 분석과 연구를 해왔다. 공단은 이런 역할이 모자라다고 판단한 것인가. 일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립 목적에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임상의학 연구와 건강보험 전반의 각종 조사 분석을 해야 한다.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학·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병원의 핵심 경쟁력에는 ‘병원 2018.08.20

"북소리를 울려라…한의학의 과학화를 응원합니다"

#9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한방 치료법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개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약물 등이 체내에 주입된 이후 급격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생긴다. 이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서운 부작용을 보인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고, 의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방의료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에피네프린과 같은 전문의약품은 현대 의학적, 현대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의학적 기전으로 에피네프린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쇼크의 원인은 단순 발작부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 2018.08.17

신약개발의 신은 언제 내려오실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알렉사,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거야' 틀어줘"라고 하면 "네, 주인님"하고 곧 원하는 음악이 나온다. 음악을 따라하며 명령을 불평없이 들어주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음성 비서 '알렉사'가 있기에 사람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다. AI란 무엇인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즉,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I에 대해 우리가 갑자기 쏠리게 된 것은 '알파고(AlphaGo)' 때문이다. 2016년 3월 바둑의 천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다. 바둑은 최소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 인간이 즐겨온 게임 중 하나이기에 지금까지 그 2018.08.17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점점 축소되는 절세 금융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령화와 더불어 복지를 포함한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