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들(Fellow doctors)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2024년을 기원하며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치욕과 수난의 한 해였다. 오랫동안 반대하고 저지해 온 거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됐다. 파업투쟁을 불사하며 막아낸 비대면의료의 빗장이 허무하게 풀렸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의료수가와 심평의학 속에서 유일하게 숨쉴 틈인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와 실손보험사의 감시 아래 놓였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2024년이 다가오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엉뚱하게 들고 나온 '의대정원 확대'는 요식행위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거쳐 일방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를 범죄자처럼 형사처벌하고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쏟아진다. 의사들이 힘들어진 데는 여러 원인이 2023.12.31

2024년 '푸른 용의 해' 대한민국 의료가 승천할 기회를 잡을 마지막 시기다

[메디게이트뉴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용을 비와 물을 다스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새해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승천하는 용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간호법 저지는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면허취소법 개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TF’ 를 구성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불법적인 진료에 대한 고발, 카드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맞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 회원 여러분들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 2023.12.30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충은 국가적 재앙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정원 확충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의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사들이 비난만 듣게 된다. 현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83%라는 압도적 찬성 때문이다. 의사들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비이성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정부도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의료 현장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고, 교육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우느라 교수들, 봉직의들의 고생이 극심한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대 정원 확충 발표가 나자 졸업 후 곧바로 개업하겠다는 학생들이 늘며 수련 받으려는 전공의들이 줄고 있으며 특히 필수과, 비인기과 전공의 지원율도 매우 낮다.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 2023.12.29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 폐기하라...지역별 가산수가·지역 근무 인센티브 등 실질적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문제점이 많은 법률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의사제법을 폐기하고, 정부는 빠른시일 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법률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항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지역의사제법 경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2020년 7월 3일 당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7호)한 지의사법안과 2020년 7월 27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0호)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을 병합해 마련한 결과다. 그러나 대안에는 국민동의 청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안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20일 오전 2023.12.28

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메디게이트뉴스] 의학적 자료에 관한 비판적 사고에서 간혹 미국식 속어(Slang)인 'SWAG(Scientific Wild-Ass Guess)'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의학적 자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이어야 하나 근본적으로 자료가 거칠고 부정확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12.27

'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희망 확대 정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2030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소정원’으로, 그리고 대학이 6년간 투자 노력으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대정원’으로 정의해 40개 대학의 희망 2023.12.26

'예산 1300억' 민주당의 공공의대법안 살펴보니… 즉시 폐기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공공의대법안 문제점 10가지 ①교육과정 불명확 ②의전원 정책 실패 재연 ③시험 아닌 학칙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부속병원 전무 ⑥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호)해 2020년 6월30일 재발의됐다. 그리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증원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2023.12.25

Korean sleep disorder patients up 28% in 5 years to 1.09 million

Korean sleep disorder patients up 28% in 5 years to 1.09 million...23% in their 60 For every 100,000 people, there were 2,137 patients who received medical care...Health insurance spending increased 86.8% in five years to USD 220 million (similar to KRW 285.1 billion won). [관련기사=한국 수면장애 환자 5년새 28% 증가한 109만9000명…60대 환자가 23%] [MedigateNews]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sleep disorders in Korea has increased by 28% in five years to 1,109,000. This represents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7.8 2023.12.24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emerges as LA's largest general hospital

[관련기사=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MedigateNews]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is a symbol of pride as South Korea's first medical institution to successfully export healthcare services. It stands as the inaugural example of South Korea showcasing its excellent healthcare infrastructure on a global scale. Deficit hospital acquired, surpasses USD 444 M in revenue last year CHA Hospital Group's acquisition of the Hollywood CHA Hospital in 2004 for $69 million became famous 2023.12.24

BrainerJay's 'Deep Sleep Journey' by Yoo Jaesung, CEO of S-omni

Founded by a youtuber with 680,000 subscribers to promote sleep health... Preparing for an official application release following clinical validation. [MedigateNews] In the field of sleep health, known for having the largest number of subscribers, YouTuber 'BrainerJay's Sleep Journey,' headed by Yoo Jaesung (real name and CEO), established a new venture under the name 'S-Omni' last year. S-Omni is preparing to spread the concept of 'sleep coaching' nationwide through collaborations with various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