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공보의·군의관...저임금 노동자 2000명 늘리려다 필수의료 전공의들 다 그만둔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해 생긴 의료공백을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메꿔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공의 숫자는 1만5000명인 반면, 전국 공보의 숫자는 1400명, 전체 군의관 수는 2400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필수의료 공백에 왜 공보의와 군의관이 동원돼야 할까?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의 계획을 세운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바로 '저임금 의사'를 대량 양산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 계획이고 대책인 것이다.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은 월 200만~300만원선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전공의는 수련의라는 명목하에 주당 8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 6000여병상의 대학병원 분원이 들어설 계획인데, 정부는 병원에는 규제 없이 그저 값싼 전공의들로 인력을 채우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게 2024.02.23

외과 교수의 한탄 "이대로 오래 못버텨...전공의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건 정부와 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저는 어제 병원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오전에 외래를 보고 오후에 수술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교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수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투쟁사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김 교수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일은 의학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의대증원의 근거가 된다고 했던 논문과 보고서의 3분의 저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누구도 2000명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며 "의학교육의 시설과 투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증 2024.02.22

좌훈정 정책이사 "야, 박민수! 우리 후배들 한명이라도 다치면 가만 안둘거야"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니까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갈 수도 있고 응급실 뺑뺑이도 생긴 것이다. 지방의료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니 제1야당 대표도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지 않았나." 서울특별시의사회 좌훈정 정책이사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제2차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투쟁사를 통해 '의료대란'은 의사들이 아닌 정부 탓이라고 분명히 했다. 좌 이사는 “의사들의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병원에서 뛰쳐나올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환자가 죽든 말든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좌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면 할 건가? 2024.02.22

모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써달라는 복지부...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2월19일 전공의 사직행렬이 가시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가졌다. 19일, 이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복지부가 의사들 내부 사정 파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차관의 발언은 의외다. 의사들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면 사직서를 안 쓰고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먼저 사직한 사람만 살아남고 늦게 사직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제발 한 명도 빠짐없이 사직서 써달라고 복지부 차관이 재촉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태가 터지고 2018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에서 1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치프 선생님이 타의 모범이 돼 굉장히 존경하는데, 존경 2024.02.21

현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다

[메디게이트뉴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들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의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질 좋은 의료 요구에 대한 비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위기를 개선할 필 2024.02.21

1인분 못하는 ‘여성’ 흉부외과 의새가 되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뉴스도 잘 못 보고, 정치에도 큰 관심이 없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의사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흉부외과 의사를 꿈꿨다.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수술이 너무 멋있어 보였기에 열정 하나로 흉부외과에 지원했다. 내 최근 일상을 말해 보자면 이렇다. 지난 주말에는 금요일 오전 7시에 정규 업무를 끝낸 후 당직을 섰고, 중간에 콜을 받으며 침대에 등을 붙인 시간은 3시간 남짓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다음 당직자가 출근한 후 인계하고 퇴근했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다시 출근했다. 모두가 쉬는 날이라 혼자 회진을 돌고 처치한 후, 오후부터는 중환자실의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1분도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한 채 환자 곁을 지켰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이 됐다. 이후에도 수술 4개의 보조의로 참관하고, 당일 수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월요일 저녁 8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다. 일전엔 혼자 당직을 서다가 예상하지 못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던 적이 2024.02.21

반복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실언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나쁜 정책은 저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실언만 반복된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렇다. 화살이 꽂힌 뒤에 과녁을 그리면 백발백중이다. 의학은 모두 근거 중심이다. 근거가 없다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그래야 한다.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선후를 바꾸어 해석한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은 “의사 인력 증가는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를 선언했다. 심지어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오전 정례 2024.02.21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하며...의사도 국민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특보’로 위촉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과거 ‘보건의료정책특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던 위촉장을 찢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이고 특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전공의'였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 수준의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전공의에게 수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착취를 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전공의들은 ‘근로자’와 ‘수련의’(정부는 전공의를 수련의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의 ‘trainee’라는 표현을 직역한 ‘피수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수련의’ 2024.02.20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건 오히려 정부다

[메디게이트뉴스]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어느 직역이나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클리셰(cliché)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표현이 있을까 싶다. ‘볼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 두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특정 직역이나 단체에 볼모로 잡혀있을 이유도 없고, 상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말이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무엇을 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대의제(代議制)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기도 한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25개구(區) 중 2024.02.20

파업하는 의사들도 대형병원의 근로자일 뿐이다...법적 처벌만 운운하는 '의사의 봄' 개봉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올해 초 영국의 젊은 의사의 파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산하 기업도 없는 적자투성이의 신문으로, 보수적이고 노동당 친화적으로 평가되나 공정한 보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참조 대상이 되는 정론지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된 구성인 젋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려 34일간 총 10번의 파업을 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었고 약 11만건의 의료 활동이 취소됐다. 파업의 이유는 2008년 대비 실질소득의 26.2% 감소로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정부와 이견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4만 7000명의 의사회원은 파업 재개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의료가 국민 기본권이고 의료가 대형 기관에 의한 조직 의료로 전환된 현대에서 의사는 자유업의 특성을 상실해 가고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