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독소,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 이수' 면허재교부 요건은 위헌적 법률

[메디게이트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료인 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의료법 개정안 제65조 제2항 본문). 하지만 변호사법은 면허취소와 유사한 징계처분인 제명 후 변호사로 등록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는다.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이수조항은 보안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안이다.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기본권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한다. 법률유보에도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와 특정의 기본 2021.03.11

"학문의 즐거움과 그 실천은 끝이 없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동문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93세를 일기로 영면(永眠)한 남곡 민헌기 선생을 기리는 추모사를 전했다. [전문] 추모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탄에 잠긴 제자들, 선생님을 차마 보내드리지 못하고, 호곡(號哭)합니다. 학문과 인술의 소명을 완수하시고 떠나가신 선생님, 선생님 품에서 배우고 익히던 시간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나만을 위해서 보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시던 선생님. 내분비대사학, 당뇨병학을 비롯한 의학의 넓이와 깊이를 건조한 단어의 나열이 아닌 활력 넘치는 역동으로 깨우쳐주시던 선생님의 강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학문의 즐거움과 그 실천은 끝이 없다."고 하시던 선생님 말씀도 귀에 쟁쟁합니다. 사변(思辨)을 넘어선 참된 진리를 명징하게 일깨워주시던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뵐 수 없다니 슬프고 허전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환자 진료를 2021.03.11

헬스허브, 골연령 판독 '키다리AI' 유럽 CE인증 획득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헬스허브는 최근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키성장 예측 프로그램인 'Boneage.io'가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헬스허브가 받은 CE인증은 유럽연합(EU)의 지침을 준수하고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유럽내에 판매허가를 내어주는 인증을 말한다.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돼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다. 헬스허브의 Boneage.io(브랜드명 키다리AI)는 사람의 손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골연령을 판독하고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다. 회사측은 "키다리AI는 TW3-RUS(Tanner-Whitehouse 3)방식 기반으로 0.1세 단위의 골연령을 제시하는데, 이 방식은 기존 GP(Greulich-Pyle) Atlas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다. 또한 인종, 성별 편차 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품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리포트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의료정 2021.03.10

힘찬병원 "로봇으로 80대 이상 환자 인공관절수술 부담 낮춰"

최근 80대 고령환자들에게 로봇을 이용해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결과 출혈량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9일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가 7개월간(2020년 7월~2021년 1월) 로봇 인공관절수술과 일반 인공관절수술 각각 92건씩 총 184건(환자 113명)의 수술예후를 조사한 결과 수술 후 피주머니(헤모박)를 통해 배출되는 출혈량이 로봇 인공관절수술 그룹에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 동안 피주머니(헤모박)를 통해 배출되는 혈액량을 비교한 결과 로봇 수술이 평균 185.1mL, 일반 수술이 평균 279.6mL로 로봇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약 34%나 출혈량을 줄일 수 있었다. 목동힘찬병원 황보현 원장은 "출혈량이 감소되면 수혈에 따른 각종 합병증과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수술 후 부종이 덜해 통증이 줄어들어 재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봇 인공관절수술은 수술 전에 11도로 휘어진 다리가 1.9도로 교정됨으로써 수술 전 10.8도에서 3. 2021.03.10

"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김동석 후보 지지 칼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김동석 후보를 지지하는 진정성을 전하기 위 2021.03.09

"암울한 의료환경, 민초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전공의 1년차였다. 기대를 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결 2021.03.09

"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를 3년동안 보좌한 저로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2021.03.09

"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을 지냈던 흉부외과 전문의 허동명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2021.03.09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는 '보증을 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난 이미 유태욱 2021.03.09

"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열정과 순수의 바다 임현택 후보, 나는 그를 지지한다. 처음 만나는 그의 인상은 매우 투박했다.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