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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맞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개편 방향은

    "상대평가로 상위그룹 지표 변별력 미흡"...심평원, “단계적 절대평가 전환 검토”

    기사입력시간 19.02.25 12:46 | 최종 업데이트 19.02.25 12:4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방식으로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지불제도 개편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의료 질 향상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 절대평가 도입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상대평가로 상위그룹 지표 변별력이 미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공개하며 환자안전 지표 고도화계획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절대평가 도입 논의를 지속하는 등 의료질평가 제도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상대평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고착화 우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에서 의료의 질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는 의료기관 단위 성과보상지불 프로그램이다.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질 평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설계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일부 지표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평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질평가 지표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구성돼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료기관간 상대평가로 중소병원이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병원규모에 따른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성과 변화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병상 규모가 클수록 성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점수 평균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의 두 배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공공성 영역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평균 차이가 초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2배 수준의 차이로 벌어졌다”라며 “의료전달체계 영역도 평균 점수에서 평균 점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표의 대부분이 구조 지표로 의료 질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법적 강제성에 근거한 구조 지표 중심의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기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하지만 의료공급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차이로 인해 의료공급자의 질 향상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료질평가 방식 전환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절대기준 적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그간 논의돼 온 전향적 절대평가 방식과 노력에 대한 보상 기전을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구조 변화에도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모형설계 요소는 관련성 있는 지표의 구성이다”라며 “향후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전향적 제도 보완을 위한 참여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 지표 중요...절대평가 방식 도입 검토 지속

    심평원은 최근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공개하며 의료관련감염,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의료질평가 기존 5개 영역을 6개 영역으로 개편했다. 6개 영역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평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에 환자안전 영역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등을 포함했다. 동시에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여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분만실 운영 여부 등의 지표를 개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되며 화제가 됐던 ‘환자경험’은 시범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하고 수요자 관점 의료질 제고를 위해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협의체를 이끌면서 (의료질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질 평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 개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오는 2020년부터 전향적인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천정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국정감사 조치 사항 서면답변에 따르면 심평원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개하고 2020년 전향적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절대평가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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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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