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12 11:58최종 업데이트 21.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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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장 좋은 평가 받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계속 추진"

4주년 성과 보고대회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 의료비 경감...건보적립금 17조 4000억 재정 안정"

문재인 대통령. 사진=KTV 국민방송 캡처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결과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어 예방, 진단·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라며 특히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겠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라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연대 의식과 의료진의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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