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9 17:05최종 업데이트 18.10.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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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 약품비부담 낮춰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오리지널 처방 무려 40% …저가약 대체조제율 0.2%에 그쳐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오리지널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네릭 신뢰도를 높이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진료비 중에서 약품비 사용 비중이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보다 높았다. 
 
  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남 의원에 따르면, 약품비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높았다.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리키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은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조제 건수는 109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 건수 5억 586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0.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해야 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및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접통보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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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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