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결정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대선 기획본부 발족식을 갖고 대선 공약 준비 TF를 조직해 다양한 직역과 지역이 망라된 공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공약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 혁신해야

이날 의협 대선공약준비TF 김창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 혁신은 보건부 신설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정책, 연구와 교육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에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복지와 보건이 함께하는 '보건복지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연구와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K의료, K바이오를 발전시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후 25년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매 5년마다 수립돼야 하지만 한 번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며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료 정책의 심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정심에 현장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제는 책임지는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국민 피해나 성과를 반영해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환자가 의사를,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진료를 종결할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 권역 내 진료를 유인하기 위해 진료비 차등을 한다든지 방안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의협은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의학 교육원 설립과 기초 융복합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도 제안했다.

또 미래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안전한 의료데이터의 수집 관리 체계 구축, 기술 개발 활용에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구축 위해 필수의료 국가 책임 필요

두 번째 대주제인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 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개원의가 의료돌봄센터를 만들어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1차 의료기관 의사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통합의료 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에서는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 병원 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 의료는 단순하게 의과 대학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인에게 필수 의료를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는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져야 한다. 두 번째는 필수의료 중점 교육 수련기관을 지정해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은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필수 의료와 관련된 산업계와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복수 진료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의료 개설자는 복수 진료가 금지돼 있다. 필수의료에 한해서는 산부인과 의원 개설자라 하더라도 지역 공공병원이나 주말, 야간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복수 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 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이다. 응급의료 이송 체계에서 병원 간 공공의료 이송 체계가 빠져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해야 환자들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위해 필수의료 인센티브, 의료분쟁 국가 책임 강화

그는 "먼저 지역 맞춤형 필수 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에는 병원에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내 개원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민간 공공의료기관 통합 지원과 협력 강화다. 지역 의료인력의 근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가 시범 사업 및 건강보험 연계를 추진해 의료 취약지에 충분한 근무 수당을 주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공보의에 대한 복무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 분쟁의 국가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로 인해 배후 진료가 어려운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들은 근무 기피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