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4 06:03최종 업데이트 17.04.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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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일차의료 공약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복안 제시

[칼럼] 정명관 원장(정가정의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선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 정국이다보니 각 후보들마다 분야별 선거 공약들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한 편으로는 이번 대선에도 지난 선거의 NLL 문건과 같이 송민순 회고록이 재등장하며, 낡은 북풍이 대선 정국을 집어삼키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21세기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는 색깔 타령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경제 정책, 복지 정책, 교육 정책 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의료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보건의료정책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필자의 관심사가 그렇다보니 이번에는 각 당들이 내세운 다양한 보건의료 공약들 중에서 일차의료 공약들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민주당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하여 일차의료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외래는 제한하고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을 하기로 했다.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으로 특징적인 것은 자율선택 단골의사 제도이다. 단골의원 이용시 약제비, 진료비를 경감하기로 했다. 그 외에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펴고 중소병원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한국형 주치의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가 특징이다. 1차의료는 주치의 중심으로 2차의료는 병원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한다.
 
세 정당 모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가야 한다는 데엔 공통된 인식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큰 제도적 개편 없이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높인다든지 독감무료접종을 초중고생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바른정당도 노인정액제 개선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지원 대책 위주로 내놓았다.
 
어느 제도가 더 나은지는 국민과 의사, 그리고 일차의료전문의이냐 단과전문의이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의료 제도를 가져야 여러 가지 의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싶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정의당의 일차의료정책에 제일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슷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차의료정책다운 정책이 없고 동네의원 지원 정책 정도인 듯 하다.


#대선 # 일차의료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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