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페이퍼·나이롱환자 등 허위입원 조장한 한방병원 대거 적발

기사입력시간 17.12.26 05:30최종 업데이트 17.12.26 05:3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입원 시키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한방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이른바 나이롱환자 등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19개 한방병원을 무더기 적발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올해 광주지역 경찰이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면서 "금감원도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환자의 입원일수, 허가병상수 등을 비교분석해 허위입원일수 등을 적발해내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개월간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개소(폐업포함)의 입원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A한방병원은 입원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있지도 않으며 잠을 자는 사람도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는 페이퍼환자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B한방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에 귀가 후 월요일에 재입원한 내역과 C한방병원은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 입원을 시키는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 것을 적발했다. 더불어 조사결과, D한방병원은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별 다른 치료 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이었으며, E한방병원은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인 곳도 있었으며, 적발된 19곳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초과병상 운영)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면서 "이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3억원으로,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시 신고)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입원을 조장한 것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적발된 한방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5.8개와 비교했을 때 2배였다"면서 "이들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었으며,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을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초과병상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에 중복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면서 "입원이 불필요한 염좌, 복통, 미끌림 등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어도 평균 약 6.9일을 입원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91.4%)을 차지하는 반면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향후 사무장 의심 병원 및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페이퍼환자 및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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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나이롱환자 등 허위입원 조장한 한방병원 대거 적발

금융감독원, 최근 광주지역 조사해 19개 한방병원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입원 시키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한방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이른바 나이롱환자 등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19개 한방병원을 무더기 적발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올해 광주지역 경찰이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면서 "금감원도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환자의 입원일수, 허가병상수 등을 비교분석해 허위입원일수 등을 적발해내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개월간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개소(폐업포함)의 입원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A한방병원은 입원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있지도 않으며 잠을 자는 사람도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는 페이퍼환자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B한방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에 귀가 후 월요일에 재입원한 내역과 C한방병원은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 입원을 시키는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 것을 적발했다.

더불어 조사결과, D한방병원은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별 다른 치료 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이었으며, E한방병원은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인 곳도 있었으며, 적발된 19곳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초과병상 운영)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면서 "이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3억원으로,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시 신고)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입원을 조장한 것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적발된 한방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5.8개와 비교했을 때 2배였다"면서 "이들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었으며,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을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초과병상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에 중복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면서 "입원이 불필요한 염좌, 복통, 미끌림 등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어도 평균 약 6.9일을 입원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91.4%)을 차지하는 반면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향후 사무장 의심 병원 및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페이퍼환자 및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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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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