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조 흑자로 건강보험 구조 개편

기사입력시간 16.10.26 06:15최종 업데이트 16.10.26 08:02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 구조 개혁에 20조 재정흑자를 투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위원은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고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현재의 건강보험구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자 병원은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해 그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을 새로운 비급여로 대체하고 있어 풍선효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포괄수과제 적용,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해소, 필수 비급여 포괄 본인부담금 상한제, 일차의료 보장성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먼저 김윤 교수는 기존의 포괄수가제 대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한 수가를 책정한 후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사들은 굳이 비급여 진료를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또한 추가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수입 감소나 제한적 보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질환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 확대 및 선별급여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윤 교수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필수 비급여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초음파나 MRI, 유착방지제와 같은 필수 비급여와 미용성형, 1인실 병실료 등 호화 비급여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윤 교수는 일차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일차의료 급여 범위를 환자의 초기평가, 의료계획 수립, 교육, 환자관리료 등으로 정하고 수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모형을 6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9천억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차의료 보장성 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투자하지 않고, 재정긴축을 고집하며 금융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건보재정 흑자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목표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는 결국 재정긴축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재정전망이 악화된다는 이유를 들며 국고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 전망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보장성강화가 아닌 금융투자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견 하나 없이 컨설팅회사의 자문에 의존해 정기예금, 금전신탁, 금융채권, CD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변루나 사무관은 "건보재정 흑자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낮추기 등에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비급여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관련 TF팀을 구성했으며, 의료법에 있어 비급여의 가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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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흑자로 건강보험 구조 개편"

비급여로 손실 메우는 풍선효과 개선 시급

건강보험 구조 개혁에 20조 재정흑자를 투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위원은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고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현재의 건강보험구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자 병원은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해 그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을 새로운 비급여로 대체하고 있어 풍선효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포괄수과제 적용,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해소, 필수 비급여 포괄 본인부담금 상한제, 일차의료 보장성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먼저 김윤 교수는 기존의 포괄수가제 대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한 수가를 책정한 후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사들은 굳이 비급여 진료를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또한 추가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수입 감소나 제한적 보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질환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 확대 및 선별급여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윤 교수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필수 비급여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초음파나 MRI, 유착방지제와 같은 필수 비급여와 미용성형, 1인실 병실료 등 호화 비급여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윤 교수는 일차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일차의료 급여 범위를 환자의 초기평가, 의료계획 수립, 교육, 환자관리료 등으로 정하고 수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모형을 6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9천억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차의료 보장성 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투자하지 않고, 재정긴축을 고집하며 금융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건보재정 흑자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목표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는 결국 재정긴축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재정전망이 악화된다는 이유를 들며 국고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 전망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보장성강화가 아닌 금융투자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견 하나 없이 컨설팅회사의 자문에 의존해 정기예금, 금전신탁, 금융채권, CD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변루나 사무관은 "건보재정 흑자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낮추기 등에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비급여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관련 TF팀을 구성했으며, 의료법에 있어 비급여의 가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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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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