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30 15:09최종 업데이트 16.12.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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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청과의 '달빛전쟁'

복지부 고발하자 감사원 감사로 맞대응

사진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이 기존 11개에서 7개 늘어 1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복지부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30일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7곳이 추가로 들어와 내년 1월부터 18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며,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당초 2015년까지 30개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 11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이며, 내년부터 서울 4개(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 2개(시흥·고양), 충북 1개(청주) 등 7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신규 참여기관 심사는 소아환자 진료 역량과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 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검토했으며,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대기 환자를 고려해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평균 9610원의 진료비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을 두고 복지부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해 동네의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자 소청과의사회도 이에 맞서 내년 1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승진용 정책으로 전락했다"면서 "내년 1월 중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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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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