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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정대화 합의해놓고 궐기대회 개최 등 의협 행보 유감”

    의협-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1차 의정협의 개최

    기사입력시간 18.05.25 18:04 | 최종 업데이트 18.05.27 02:38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첫 의정대화에 돌입했다. 특히 복지부는 논의에 앞서 의협이 정치권과 손을 잡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대화를 합의한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날 선 모습을 보였다.
     
    25일 의협과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정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가동됐다. 
     
    이날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으로 나선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필두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나섰다.
     
    먼저 강대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저지 명령을 받고 출범한 집행부다”라며 “국민을 생각했을 때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체계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써 여기는 것을 기대하면서 협의체에 임하게 됐다”며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정협의체가 진행된 것을 반기면서도 의협의 행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차 의정협의체가 진행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선진국 수준 의료를 갖추게 된 것은 지난 70년간 의료계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보장성 강화율이 63%에 머물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래서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비급여에 의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심사체계도 투명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다”라며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이 지난 11일 의정 대화를 개시하고 공동 보도자료도 발표한 이후의 의협 행보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14일에 정치권과 협의하고 20일에 총 궐기대회 개최한 점은 정부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의정대화에서 정부에서 진정성이 없다면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투쟁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로간에 지킬 건 지키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같이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체계를 보장성 강화대책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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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mrkw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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