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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단, 의협 집행부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면 철회" 권고 결정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 지키지 않아…대정부 투쟁 국면 분명해야"

    기사입력시간 19.03.12 06:13 | 최종 업데이트 19.03.12 06: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신청을 받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9일 제주도에서 만관제를 포함한 의료현안 회의를 진행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와 대화를 중단한 상황에서 만관제 역시 시범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시도의사회장들은 만관제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시도의사회장 12명 중 9명이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관제 시범사업을 중단해 정부와의 투쟁 국면에 힘을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 권고를 결정했다고 들었다. 의협 집행부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만관제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당선 전에 만관제 시범사업에 강력 반대했고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회장 불신임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았고 시도의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반대에서 참여 입장으로 전격 선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러 의료계 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만관제 본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밝혔는데도 의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달 22일까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쳐 공모가 이뤄졌으며 2월 27일 기준 969개 의원에서 약 2만7000여 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00여개 의원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참여하도록 목표로 정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들은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12일쯤 시도의사회장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협 집행부에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의 최종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논의과정에서 나온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새어나가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정책대로 실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시도의사회는 의결기구라 볼 수 없지만 의견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종합한 의견을 의협 집행부에 알리게 된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확대연석 회의, 투쟁체 회의 등을 통해 최종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아직 시도의사회장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받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며 "다만 시도의사회장단이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를 권고한다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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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현장에서 공부하는 소시민입니다. 유익한 강의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