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바이오 지재권 제도 개선 논의해

기사입력시간 17.12.01 12:57최종 업데이트 17.12.01 12:57

의료·바이오 지재권 제도 개선 논의해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 개최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특허청은 지난달 30일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해 의료·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바이오 분야 기술의 촉진을 위한 지재권 법·제도 발전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윤리의 조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해 올해 7월에 출범했다. 지난 10월 제1차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에 대해 먼저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돼 안전·보안 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1월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강제 종료 알고리즘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로봇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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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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