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26 14:43최종 업데이트 17.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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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느끼는 의사 보건소장의 중요성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논란 끝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소 기능 재정립을 통한 선진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보였지만, 청와대가 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각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타 의료직역인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인권위 권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인권위의 발언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강청희 보건소장은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역사회구성원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어 보건소도 예외일 수 없다"라면서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선진 보건행정과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강청희 소장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의 우선 임용원칙이 없어지고 의사 외 직역이 보건소장 자리를 맡게 된다면,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거나 소속 직역의 이익에 맞는 보건행정의 난맥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소장은 의료정책 업무 수행의 최말단 기관인 보건소에서 의사 보건소장이 중요한 이유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접점 모색에서 의사의 전문성 필요하기 때문임을 피력했다.
 
강청희 소장은 "보건소장으로 있다 보면 실제로 여러 의료 정책을 민간 의료기관과 논의하거나 설득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도 있다"라면서 "이럴 때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점 또한 의사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 A씨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량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역 의료기관 및 소방 등과 함께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라면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대응하는데 의학적 지식이 큰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역 학교에서 위생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관련 담당자들은 증상 일부분만 보고 판단했지만 의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역학조사를 포함한 모든 전수조사를 실시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모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과장으로 있는 의사 B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소는 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면서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쏟고 있지만 건강과 관련해서는 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보건소에서의 의료복지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보건소가 이제는 진료 중심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목표가 있는 만큼 여기서 의사들의 역할도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건소장에 의사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50% 미만임을 지적하며,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이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낮은 처우에서 비롯한다"라면서 "각 지자체는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어 연임조건이 없는 불안함이 의사들의 저조한 지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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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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