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16 16:20최종 업데이트 26.1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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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행정조사 받은 병원 피해”…건보공단 “심의 거쳐 선별 조사”

공단 의협 주장에 반박했지만…전체 조사·수사 의뢰 건수 빼고, 의뢰 없이 끝난 조사 결과도 미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4.9%에 그쳤다며, 조사 대상 병원의 약 95%가 잘못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만 수사 의뢰했고, 이 가운데 지난해 경찰 송치율은 62.0%였다고 맞섰다. 다만 공단 설명자료에는 전체 행정조사 중 몇 건이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의뢰하지 않은 건은 어떤 이유로 종결됐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의협 김택우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발언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공단은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 대상 후보를 찾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할 기관을 선별한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에 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누적 경찰 송치율은 50.6%였고, 2025년 송치율은 62.0%였다. 

이 수치의 분모는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행정조사에서 수사 의뢰로 이어진 비율을 파악하려면 같은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전체 행정조사 건수와 수사 의뢰 건수를 확인해야 한다. 의뢰 없이 종결된 건은 그 사유가 공개돼야 조사 대상 선별과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다.

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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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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