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5년간 10만건 착오 삭감

기사입력시간 16.09.29 13:47최종 업데이트 16.09.29 15:34

심평원, 5년간 10만건 착오 삭감

의원이 절반…인재근 의원 "국민 신뢰 바닥"

의사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했던 심평원의 '심사'가 실제로 상당 부분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심평원이 10만건이 넘는 착오 심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0만 1678건에 달라는 청구분을 착오로 조정 및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급 액수는 12억 1108만원.

착오 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 30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착오 1만 4431건,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 1만 4035건, 기타착오 123건순이었다.

착오유형별 환급금액은 전산착오가 약 6억 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으며, 심사착오가 약 3억 207만원(24.9%),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가 약 2억 1437만원(17.7%%), 기타착오가 약 63만원(0.0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착오건수는 의원이 5만 268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1만 5356건, 병원 1만 4762건, 한방병의원 8671건, 치과병의원 7776건, 약국 1222건, 보건기관 1204건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종별 환급금액은 종합병원이 약 4억 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 약 4억 5492만원(37.6%), 의원 약 2억 777만원(17.2%), 치과병의원 약 5천 49만원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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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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