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7 07:10최종 업데이트 18.05.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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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의원 1만3860개, 기관당 수입 3억1000만원…한방 건보청구 2조4206억원

한의사수 2만3460명, 요양기관 중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중 3.7%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년 한국한의약연감 통해 밝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의사수는 2만3393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수는 1만4142개(한의원 1만3860개, 한방병원 282개)였다. 기관당 총수입은 한의원 3억1000만원, 한방병원 13억9300만원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조4206억원으로 등 통증, 연조직(근육, 인대 등) 장애, 요추(허리 뼈)와 골반 관절 등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펴낸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환경 변화와 수요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를 통해 한의약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되고 있다. 

한의사수 2만3460명, 10년 전에 비해 40.2% 늘어 
자료=한국한의약연감 발췌 
2016년 한의사 수는 2만3393명으로 2015년보다 215명(0.9%) 늘었다. 또 2007년 한의사수 1만6732명에 비해 40.2% 늘었다.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수는 2012년에 209명에서 2015년까지 매해 평균 20명씩 늘었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1명이 늘어난 319명(전체의 1.4%)이었다. 

2016년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한의학사 및 한의무석사과정의 학생 정원은 75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희대와 대구한의대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원광대 90명, 대전대와 동국대가 각각 72명 순이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16년 한의무석사입학생 50명 이외에 한의학석사통합과정 26명이 입학했다. 전체 한의대와 한의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533명이었다. 

2016년에 발간된 한의약 관련 정책 연구는 총 14건이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가 7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약진흥재단에서 발주한 연구가 각 1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가 2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연구가 3건으로 조사됐다. 

한의의료기관 1만4142개, 개별한의원 연간 총수입은 3억1000만원 
자료=한국한의약연감 발췌

2016년 한의의료기관은 전년대비 381개 늘어난 1만4142개였다. 이 중 한의원 1만3860개와 한방병원 282개였다. 한의의료기관은 2007년 1만1033개소에서 매년 평균 357개씩 늘었다. 2016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비율은 21.8%로 전년대비 0.1%p 줄었다. 

한의 의료기관 병상수는 2007년 8700개에서 매년 평균 1182개씩 늘어 2016년 2만899병상이 됐다. 이 중 한의원 2920병상과 한방병원 1만7979병상을 차지했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 69만2345개 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병상수는 3.0%에 해당한다. 

한의의료기관은 2016년 1138개소가 개업했고 861개가 폐업했다. 2015년 한의병의원 개업 대비 폐업의 비율이 0.79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0.76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폐업수가 24개 늘어난 반면 개업수는 82개로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자료-한국한의약연감 발췌 

한의원의 기관당 총수입은 3억1000만원으로 2007년 2억 3100만원에 비해 34.2%가 증가했고 2015년 3억600만원에 비해 1.3%가 늘었다. 한방병원의 기관당 총수입은 2016년 13억9300만원으로 2007년 6억4700만원에 비해 115.3%가 늘었고, 2015년 13억1900만원에 비해 5.6%가  늘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총수입은 2007년 2조8259억원에서 2016년 74.6%가 늘어난 4조9350억원이었다. 2016년 한의의료기관 총수입 중 한방병원의 총수입은 4653 원으로 9.4%를 차지했고, 한의원은 4조4698억원으로 90.6%를 차지했다. 한방병원의 총 수입은 2015년에 비해 670억원(16.8%)이 늘었고, 한의원의 총수입은 1468억원(3.4%)이 늘었다. 

한의원 한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2조4206억원 

2016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2.9% 늘어난 2조4205억5147만원이었다.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전년대비 0.6% 늘어난 1억327만8644건이었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 진료비 비중은 87.7%였고 한방병원 진료비 비중은 12.3%이었다. 2016년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대비 2.9% 늘어난 2조1224억원이었고 한방병원 진료비는 전년대비 15.5% 늘어난 2981억원이었다. 

2016년 한의진료 항목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진찰료 35.4%, 시술 및 처치료 54.7%, 입원료 3.9%, 투약료 1.6%,  검사료 0.1% 등이었다. 입원료의 비중은 2010년 2.5%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청구건수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2015년 7.6%에 비해 0.2%p줄었다.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2015년 4.0%에 비해 0.3%p줄었다. 

한의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는 2016년 2조2003억원으로 전년대비 3.2% 늘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는 2016년 2202억원으로 전년대비 17.1% 늘었다.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추이를 보면 서울이 526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4947억원, 부산 1786억원, 광주 1504억원, 경남 1320억원 등이었다. 시도별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중은 세종시가 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주 8.1%, 제주 6.0%, 전북 5.3%, 충남 5.3%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청구액은 1551억7166만이었고 산재 보험 23억0919만원, 자동차보험은 4635억원이었다. 산재보험의 전체 급여지급액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율은 2016년 0.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동차 보험의 전체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2013년 하반기 16.5%에서 꾸준히 늘어 2016년 27.9%를 차지했다. 
 
 
한의의료기관 외래 10대 다빈도 상병은 ‘등 통증’이 외래와 입원 모두 1위였다. 2013~2016년 다빈도 상병 1위는 매년 ‘등통증이었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2·3위권을 유지했다. 매년 4~6위권은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어깨 병변‘의 실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기타 근육 장애‘의 실인원은 대체로 늘었다. 10위 내 유일한 소화계통의 질환인 ’소화불량‘은 매년 7위를 유지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와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실인원은 매년 늘어나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올해 한의약 예산 580억원…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추진 중 

2016년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은 총 369억900만원이었다. 일반회계 결산이 237억300만원이었고, 건강증진기금 결산이 132억600만원이었다.(복지부의 2017년 한의약 예산은 432억1500만원이었고 2018년은 580억3500만원이다.)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업은 2016년 일반회계 결산에서는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R&D)’사업이 74억8800만원이었고 건강증진기금 결산에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이 132억06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연도별 주요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잦았다. 2010년부터 증가하던 연도별 예산이 2014년에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15년 323억5600만원, 2016년 369억4100만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2016년 말 기준 한의약정책관 1명 아래 한의약정책과 7명, 한의약산업과 6명 등으로 인력이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6년 말 기준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8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 12명 ,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 29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2003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제1차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 시행했다.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1∼2015), 2016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정책 변화를 보면 2010년 1월 기준 한의의료만 적용됐던 상병체계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을 통해 의학과 한의학이 동일한 진단코드를 사용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 급여 확대와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 2013년 1월 한방 자동차보험 수가 개선 등이 있었다. 또 2012년 10월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 개정 및 한의사 참여확대, 2013년 4월 한의의료기관 임신출산 고운맘 카드 적용 확대, 2013년 12월 한의 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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