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의대정원 결정 앞두고 우려 표명…김택우·이진우 회장 "교육 역량 고려해야"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29일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정원이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협 김택우 회장과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교육 역량을 고려해 과도한 증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027년도 증원 수준을 580여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의정사태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의대증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는 변수의 대입,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보정심도 증원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24∙25학번의 교육 문제, 교육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증원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이 가능한 정도, 의평원의 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증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0년치 일을 1년 내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부담이 된다”면서도 “이 자리가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도 보정심에서 언급되는 의대증원 규모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음주면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것 같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인력 구조와 교육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초창기보다는 많이 (의대증원 규모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숫자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다만 필수,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책임있는 응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갈등 과정에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는)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계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마련된 해법이 되레 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은 의정 갈등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큰 혼란과 도전에 직면했던 시간이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일부 현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중증의료, 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의료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에 충분히 노력했었는지에 대해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