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23 04:30최종 업데이트 21.07.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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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호소인들이 불러온 백신 고갈쇼

[칼럼] 김효상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방역이 위기이다. 연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위풍당당했던 전 세계에 수출한다던 스마트 방역의 성과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백신의 공급은 모자라서 전 국민이 접종 예약을 위해 클릭하며 대기 줄을 서고 있다.
 
정부는 방역당국을 믿고 기다리라고만 한다. K-방역의 대한민국에서 희망고문에 말라죽어가는 사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1년 반 동안 1.2주 간격으로 정부는 위기 탈출의 희망의 방역 완화 메시지와 방역 강화 엄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혼돈의 지침을 반복했다. 
 
도대체 그렇게 잘한다는 K-방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들과 권력자들의 방역의 목표가 다른 정치 방역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의 핵심은 감염자 최소화와 백신과 치료제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국민들과 전국의 의료진들은 코로나 감염병의 종식을 원하지만 위정자들은 K-방역을 통해 정부의 성과를 알리고 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방역이라는 엇나간 목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인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감염자 최소화에 성공하자, 코로나 정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백신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방역을 전락시켰다.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K-방역에 취한 듯 보였다. 백신의 부작용이 많으니 백신 확보는 급하지 않다는 주장한 분도 있었고 해외 백신 회사들이 본인 백신 써달라고 사정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분도 계셨다. 방역을 너무 잘해서 백신이 무용하다는 주장에는 말문이 막혔다.
 
둘째, 방역의 당사자인 의료진들을 토사구팽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는 가장 큰 디딤목이 돼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의료진들이 코로나 감염병과 코로나19 아닌 다른 질병과 외상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현실에 정부는 고마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정작 의료진들을 어떻게 대했나? 코로나 초기에 중국 입국을 막자고 주장했던 의사협회와 보건 의료전문가들을 정치 편향 집단으로 매도하고 합리적 의견을 묵살했다. 지금은 여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변종 발생 국가들의 입국을 제한한다. '의료진 덕분에'라더니 알고 보니 뒤로는 의료진들의 대응을 탓했다. 또한 일선에서 코로나 대응 병상 만들라고 했다가 줄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지시에 병원들은 죽어나갔고 코로나 최우선에 싸운 공공의료원들은 의료진 대량 퇴직 사태와 적자에 휘청이기 시작했다.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의 수당이 밀리기 시작한다는 보도 역시 가짜 뉴스로 취급하고 코로나의 일등 공신은 간호사들이라며 의사 간호사들을 갈라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협의 없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증원 등을 추진하기도 했고 국민들에게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수술방 CCTV 추진 등 지속적인 악법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권력의 뜻대로 쉽게 조종하기 어려운 전문가 집단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일부 의사들을 권력의 품 안의 달콤한 꿀들을 주어 분열시키면 우리 스스로 자멸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여전히 정부는 코로나 해결을 위한 결단에 미적미적한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것인지 여부로 다툴때가 아니다. 우선 그 어떤 예산으로든 백신을 어떻게든 구해와서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을 빨리 늘려야 한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가장 선행될 일은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돈을 뿌리고 방역 완화를 한 결과 코로나 환자 수는 다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경제는 다시 휘청일 위기이다. 

모든 복잡한 문제는 기본과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백신 수급에 실패한 정부는 변명 따위는 그만하고 모자란 백신을 국가 총 역량을 동원해 구해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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