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재 병원 찾는 이들 48%는 인근 도시 환자…지자체가 민간병원 지원하고 싶어도 법률상 한계 있어
23일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 주장이 다수 반영될 경우 정책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날 오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이들의 대부분이 서울 진료를 위한 환자와 보호자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순천 소재 병원을 찾는 환자 48.7%는 광양, 여수, 고흥 등 순천 인근 다른 도시에서 오고 있다.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아닌 열악한 재정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이라며 "지자체가 민간 병원을 보조하고 싶어도 건강보험 재정에 개입할 수 없는 현행법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진료권이 행정 구역에 따라 설정돼 있어 인근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순천은 여수, 광양 등 인접 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시의회, 의사회가 뜻을 모으고 있다. 순천에서 새로운 중진료권 요건 단위를 제시하기 위한 직접적 실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기준으로도, 의료 접근성 기준으로도, 응급 중증 질환 대응 면에서도 전남 동부권 의대 설립이 절실하다. 광양과 여수는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을 기반으로 산업 재해 위험 지역"이라며 "화학사고, 응급 질환 등 중증 응급 대응 역량을 갖춘 의료 중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모습.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순천, 목포대 통합 의대와 이에 따른 종합병원이 전남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에 제가 제안해서 채택됐다. 다만 실제로 의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말처럼 뚝딱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체계 등 보완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계의 이기적인 입장으로 (공공의대 정책이)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은 "여전히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응급과 주산기, 외과계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수도권까지 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부시장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2024년 1월부터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순천 필수의료 지원 재단을 설립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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