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고발…불법 국민 사찰

기사입력시간 24.02.13 15:48최종 업데이트 24.02.13 15:48

임현택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고발…"불법 국민 사찰"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협박·강요죄 고발장 경찰 접수..."여기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임현택 회장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다름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체재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또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공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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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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