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필수 의협회장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할 때까지 투쟁 강도 높이겠다

기사입력시간 24.01.01 00:19최종 업데이트 24.01.01 00:47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료계는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이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해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라며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저지를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해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라며 "얼마 전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했다. 이 회장은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0억원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과 관련한 정부 발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 사안"이라며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뤘다"고 평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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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할 때까지 투쟁 강도 높이겠다"

[2024년 신년사]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료계는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이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해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라며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저지를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해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라며 "얼마 전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했다.

이 회장은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0억원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과 관련한 정부 발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 사안"이라며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뤘다"고 평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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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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