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5 05:22최종 업데이트 19.04.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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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상반기 예정...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 中

의협·병협에 위원 추천 요청...심사체계 개편 고시 관련 사항 마무리·업무 매뉴얼 구체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개념이다. 앞서 ‘경향심사’라고 불렸지만 의료계 반발, 비슷한 명칭을 가진 기존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분석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전문심사기구 구성, 고시 관련 작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PRC·SRC 위원 구성 중...의협 참여는 ‘미지수’

당초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운영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TRC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이 알려지며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심평원은 의료기관 분석과 중재, 심층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적 논의, 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의 2단계 전문심사기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PRC, SRC 구성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2월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 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의협 측 위원 추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현재 병협 측은 위원 추천 관련해 전문 학회 등과 논의를 진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PRC 위원 중 1명은 심평원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적으로 적임자를 정리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고시 작업 마무리·업무 매뉴얼 제작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내에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고시 관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한다”라며 “현재 법이나 고시 관련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심사평가체계 틀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업무 매뉴얼도 구체화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 위원들이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임직원 교육,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분석심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믿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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