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이용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소방헬기 이용 문제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은 특권 공간이 아니다"라며 "여당 지도부 응급구역 주차, 진료 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대통령 소방헬기 특혜 '셀프 면죄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의료는 환자의 위중도와 긴급성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난 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순천향대부천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김 대표를 태운 차량 등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은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고 주차를 안내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민주당은 운전자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곳에는 응급환자 전용 안내판이 있었다. 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다른 국민의 응급 진입로를 막아선 것이다. 병원이 고깔을 치워야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권력이 만든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논란에 해명자로 나선 신현영 대변인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에 탑승해 현장 도착 지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라며 "당시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시급했던 건 정치인의 현장 방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신속한 의료대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자원은 정치적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재난 현장의 1분 1초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압수수색의) 후폭풍은 현실이다.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냈고, 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전국 14곳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말뿐,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국회 복지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에서 왜 영장을 집행해야 했는지, 당시 환아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전원됐던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이송 과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정권 교체 이후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권익위는 올해 5월 그 판단이 부적정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며 "결론을 바꾼다고 의료전달체계를 흔든 선례라는 국민의 의문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응급의료법 제3조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누구도 응급의료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주차와 헬기에는 관대하고, 아이를 살리던 의료진에게는 영장이 먼저였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이용에 대해 사과하고, 병원 측이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에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조치와 영장 집행 경위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는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소방헬기 이송 논란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응급헬기 이송 및 전원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응급실 앞에선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세 사안의 책임을 끝까지 따질 것이며, 응급의료의 원칙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