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역별 등록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도 낮았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개소 중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그쳤다.

다만 등록환자 7188명 가운데 6575명(91.5%)은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평가 연구에서는 등록 전후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이 88.5%에서 95.5%로 7.1%p 증가했고, 치매 약물순응도는 대조군 대비 2.6%p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소병훈 의원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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