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9 15:35최종 업데이트 22.10.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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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최다·불참 비율도 높아

[2022 국감] 국립대병원 지난 7년간 조정신청 건수 총 1102건...김병욱 의원 "조정제도 적극 참여해야"

사진=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7년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 등이 가장 높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분원포함) 224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118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00건 ▲충남대병원(분원포함)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
 
지난 7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율이 22%에 달했다. 5번 중 1번은 불참한 셈이다.
 
병원별 분쟁 조정 불참 건수를 보면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분원포함)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5건 ▲충남대병원(분원포함)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분원포함) 38% ▲충북대병원 26% ▲부산대병원(분원포함) 18.6% ▲전북대병원 18.3%,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6.9% ▲충남대병원(분원포함) 16.3%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분원포함) 2.5%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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