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조 5305억원 지원한 R&D 성과 저조

기사입력시간 17.10.31 11:14최종 업데이트 17.10.31 11:1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질병 극복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를 개발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 등도 언급했다. 권미혁 의원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지원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 5305억원이었다"면서 "이 중 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 총 48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식약처를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해당 결과는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R&D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하거나,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진흥원 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차라리 해당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해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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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305억원 지원한 R&D 성과 저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R&D 5개년 계획 성과는 미미

제품인허가에서 실제 생산에 이른 제품은 1.3%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질병 극복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를 개발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 등도 언급했다.

권미혁 의원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지원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 5305억원이었다"면서 "이 중 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 총 48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식약처를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해당 결과는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R&D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하거나,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진흥원 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차라리 해당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해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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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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