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들은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사망을 일으키나

기사입력시간 18.11.11 16:44최종 업데이트 18.11.11 16:44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의사들이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려야 하는가. 의사 동료 세 분이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1심 재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를 구속한 것이 타당한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억울하게 구속돼 차디찬 감옥에 수감된 동료 의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였다. 선후배 동료 의사들은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교도소 담장을 넘어 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횡격막 탈장은 불가항력적인 질병으로 1년에 2케이스가 청구된다고 한다. 이는 극히 보기 힘들고 손상 병력 제공 없이는 절대로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판도 3심제로 수시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그냥 '의사를 사망하게 만든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응급실에 배가 아프다고 온 환아를 보고 다쳤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횡격막탈장을 진단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구속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인가. 희귀한 증례는 어느 의사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힘들다. 예상치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잘못된 판례를 교정해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 의료계가 모두 단합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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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사망을 일으키나"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교도소 담장을 넘어 잡혀갈 수 있는 진료현장 비극 막아야"

“의사들이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려야 하는가. 의사 동료 세 분이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1심 재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를 구속한 것이 타당한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억울하게 구속돼 차디찬 감옥에 수감된 동료 의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였다. 선후배 동료 의사들은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교도소 담장을 넘어 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횡격막 탈장은 불가항력적인 질병으로 1년에 2케이스가 청구된다고 한다. 이는 극히 보기 힘들고 손상 병력 제공 없이는 절대로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판도 3심제로 수시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그냥 '의사를 사망하게 만든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응급실에 배가 아프다고 온 환아를 보고 다쳤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횡격막탈장을 진단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구속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인가. 희귀한 증례는 어느 의사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힘들다. 예상치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잘못된 판례를 교정해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 의료계가 모두 단합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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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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