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0 10:08최종 업데이트 17.10.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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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중고 의료장비 지방쏠림 현상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 우려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보유한 노후 의료장비 및 중고 의료장비의 지방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수도권 지역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지방 지역에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일반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 전반에 걸쳐 지방에서 노후화가 확인되면서 지역간 의료장비의 편차가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위: 대, %)
시도 일반장비 진방장비 특수장비
총 수 노후 장비수 비율 총 수 노후 장비수 비율 총 수 노후 장비수 비율
전국 751,967 255,902 34.0% 73,644 11,378 15.5% 6,452 775 12.0%
서울 156,266 58,372 37.4% 17,307 2,486 14.4% 1,444 123 8.5%
부산 56,638 20,022 35.4% 5,312 839 15.8% 519 76 14.6%
인천 37,816 12,750 33.7% 3,634 529 14.6% 343 35 10.2%
대구 42,666 14,935 35.0% 4,078 858 21.0% 368 57 15.5%
광주 29,221 7,423 25.4% 2,623 441 16.8% 232 31 13.4%
대전 28,342 10,812 38.1% 2,307 422 18.3% 207 24 11.6%
울산 15,668 5,983 38.2% 1,521 208 13.7% 134 23 17.2%
경기 141,533 40,873 28.9% 15,825 2,320 14.7% 1,346 144 10.7%
강원 22,340 9,360 41.9% 1,983 269 13.6% 193 24 12.4%
충북 25,285 9,772 38.6% 2,035 341 16.8% 202 38 18.8%
충남 29,895 11,012 36.8% 2,688 399 14.8% 207 34 16.4%
전북 35,482 10,926 30.8% 2,854 483 16.9% 283 46 16.3%
전남 33,186 10,750 32.4% 2,582 355 13.7% 262 35 13.4%
경북 37,275 13,539 36.3% 3,473 683 19.7% 244 33 13.5%
경남 47,287 14,999 31.7% 4,188 604 14.4% 408 50 12.3%
제주 10,360 3,679 35.5% 931 108 11.6% 48 1 2.1%
세종 2,707 695 25.7% 303 33 10.9% 12 1 8.3%
[표 1] 2002년 이전 제조(사용연수 15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출처: 심평원이 윤소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며, 특수 의료장비(이하 특수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PET 등의 장비를 일컫는다.

제조한지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대구·충북 지역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일반장비는 9360대로 지역 전체 일반장비의 무려 41.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0%보다 7.9%p,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p 높은 수치다.
 
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가 가장 심각했는데,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다. 이는 10.9%로 최저를 기록한 세종 지역의 두 배 가까운 비율이다.
 
충북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의 18.8%로 나타났다. 서울의 8.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노후 특수장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후장비 비율을 보여,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중고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지방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일반장비의 중고 비율은 전남이 27.0%로 가장 높았는데, 최저 비율인 강원 지역(17.3%)보다 10%p 가량 차이가 났다.

                                                                                                                        (단위: 대, %)
시도 일반장비 진방장비 특수장비
총 수 중고 장비수 비율 총 수 중고 장비수 비율 총 수 중고 장비수 비율
전국 751,967 168,609 22.4% 73,644 19,588 26.6% 6,452 2,078 32.2%
서울 156,266 30,661 19.6% 17,307 4,436 25.6% 1,444 369 25.6%
부산 56,638 11,694 20.6% 5,312 1,306 24.6% 519 198 38.2%
인천 37,816 8,432 22.3% 3,634 948 26.1% 343 97 28.3%
대구 42,666 10,101 23.7% 4,078 1,219 29.9% 368 127 34.5%
광주 29,221 7,760 26.6% 2,623 770 29.4% 232 75 32.3%
대전 28,342 6,331 22.3% 2,307 650 28.2% 207 48 23.2%
울산 15,668 3,245 20.7% 1,521 347 22.8% 134 56 41.8%
경기 141,533 33,400 23.6% 15,825 4,197 26.5% 1,346 413 30.7%
강원 22,340 3,859 17.3% 1,983 415 20.9% 193 59 30.6%
충북 25,285 5,956 23.6% 2,035 574 28.2% 202 86 42.6%
충남 29,895 7,649 25.6% 2,688 788 29.3% 207 82 39.6%
전북 35,482 7,784 21.9% 2,854 829 29.0% 283 120 42.4%
전남 33,186 8,963 27.0% 2,582 654 25.3% 262 76 29.0%
경북 37,275 9,758 26.2% 3,473 1,063 30.6% 244 86 35.2%
경남 47,287 10,391 22.0% 4,188 1,151 27.5% 408 175 42.9%
제주 10,360 2,151 20.8% 931 171 18.4% 48 6 12.5%
세종 2,707 474 17.5% 303 70 23.1% 12 5 41.7%
[표 2] 중고 의료장비(구입) 지역별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출처: 심평원이 윤소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진방장비의 중고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북은, 중고장비 비율이 18.4%인 제주 지역보다 무려 12.2%p나 차이가 났다.
  
특수장비는 고가 장비라는 특성상 중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9%로 가장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기록하며 전북(42.4%), 울산(41.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중고장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신규 장비의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충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보여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윤소하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며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 및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하에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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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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