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성상철 이사장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불충분

기사입력시간 17.10.24 11:46최종 업데이트 17.10.24 11:46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시행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건강보험 누적금과 보험료율, 국고보조금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으로, 기존의 건보 누적금 20조원과 건강보험료 징수금,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적립금을 깨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 뒤는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성상철 이사장에게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법은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세 가지 재원조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건보 누적금 21조원과 10년 간의 평균 보험료율인 3.2%의 보험료, 연 7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만으로는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고지원 또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부담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라 생각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이사장 또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보험료 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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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불충분"

건보 누적금, 보험료율, 국고보조금으로는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시행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건강보험 누적금과 보험료율, 국고보조금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으로, 기존의 건보 누적금 20조원과 건강보험료 징수금,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적립금을 깨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 뒤는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성상철 이사장에게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법은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세 가지 재원조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건보 누적금 21조원과 10년 간의 평균 보험료율인 3.2%의 보험료, 연 7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만으로는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고지원 또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부담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라 생각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이사장 또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보험료 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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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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