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2 07:33최종 업데이트 21.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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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6월 국회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결론내야…의협도 호소력 없는 반대 멈출 때”

"대리수술 성형외과·정형외과가 90%...제도적 예방과 필수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그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도 "이젠 외딴섬에서 혼자 외치듯, 호소력 없는 주장을 멈춰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올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직접 내놓은 장본인이다. 자칫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법을 오히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자아낼 수 있지만 오히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장점과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번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21일 국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술실 CCTV의 장점도 알지만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적절한 관리와 해킹 방지 등 안전한 시스템이 함께 고안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CCTV 설치 여부에만 논의가 국한돼선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신 의원은 "현재도 14% 정도의 수술실엔 자율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고 성형외과는 50%가 넘는다. 분명 CCTV 설치에 따른 순기능이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CCTV 설치 이외 구체적인 관리지침 부분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규제만 하기보단 설치와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논의 방향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방어진료 등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 의원은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응급, 필수진료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CCTV 설치법안과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리수술 문제도 현재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단순히 CCTV 설치 여부만 논의하기보다 CCTV 이외에도 어떤 제도적 노력을 통해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을지 정책적 고민도 병행해서 이뤄져야 할 것"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법안의 6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신 의원도 전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이번에야 말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쟁점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워낙 첨예한 대립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23일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여당에서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구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얼마나 강제성 있게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의결 과정의 핵심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 CCTV의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을 유인하는 디테일한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의사들도 CCTV설치와 관련된 사용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왔다. 더이상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만으론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해서도 도입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협에서 자율징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본다. 의협의 현실 인식이 좀 더 빨라졌다"며 "그러나 그동안 의협의 주장은 외딴섬에서 혼자 외친 꼴이다.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고 국민들의 공감도 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의협 총회에서도 참석해 얘기했지만 이젠 국민의 신뢰를 쌓지 못한 상태에선 주장에 호소력이 실리지 못한다. 지금의 상황도 당장의 법안만 회피하려는 점, 물밑작업에만 열중하는 모습들로 인해 불신이 쌓여 CCTV설치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이 쌓이고 CCTV를 달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정도까지 온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자율징계권이나 면허관리원 도입 주장도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이는 엄청난 권한 위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뒤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소신껏 발언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신 의원은 "보궐선거 패배 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앞으로 소신껏 발언하고 당내에서도 더 많은 의견을 내는 것이 당의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의료 전문인으로서 감염병 상황 등에서 정책에 현장감을 더하고 내부 소통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의료계 민심도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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