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기사입력시간 26.01.29 17:43최종 업데이트 26.01.29 18:18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는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안이 현실을 더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됐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저 소수에 대한 횡포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을 합당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로 비전문가들에게 그 결정을 미룬 현실을 초래한 이번 수급추계위의 제안 사안을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며 "그러므로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증원 수를 책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학년들과 서울의 의과대학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는 정원이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의 큰 변화가 이러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정밀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심지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었다"며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와 합당한 지역 정원을 도출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에 어떤 지역에 50명의 정원을 추가했는데 내년 추계결과가 20명이 적당하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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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비전문성 가진 위원들,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역할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는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안이 현실을 더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됐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저 소수에 대한 횡포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을 합당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로 비전문가들에게 그 결정을 미룬 현실을 초래한 이번 수급추계위의 제안 사안을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며 "그러므로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증원 수를 책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학년들과 서울의 의과대학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는 정원이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의 큰 변화가 이러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정밀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심지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었다"며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와 합당한 지역 정원을 도출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에 어떤 지역에 50명의 정원을 추가했는데 내년 추계결과가 20명이 적당하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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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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