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규 군의관 1년 만에 반토막…장병 생명권 위협

기사입력시간 26.04.07 15:32최종 업데이트 26.04.07 15:32

자료=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2년 사이에 33%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6% 감소했다.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으로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 추세도 심각하다. 2023년 1114명이던 공보의는 2025년 743명으로 2년 사이에 약 33% 줄었다. 이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59명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현역병(18개월)의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36개월)의 절반인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월급도 크게 오르며 군의관∙공보의 근무에 따른 이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의관 수급 위기와 관련해 군 의료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배속 군의관부터 축소하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전방 대대급 부대의 의료인력 감소가 실전 전투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의 전장 사망자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이는 최전선 부대에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유용원 의원은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드론 공격과 폭격으로 후방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최전방 대대급 현장에서의 즉각적 응급처치가 병사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일선 전투부대의 군의관부터 감축될 경우 장병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군 간부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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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군의관 1년 만에 반토막…"장병 생명권 위협"

군의관 편입 인원 692명→ 304명으로 56% 감소…공보의도 2년새 33%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2년 사이에 33%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6% 감소했다.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으로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 추세도 심각하다. 2023년 1114명이던 공보의는 2025년 743명으로 2년 사이에 약 33% 줄었다.

이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59명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현역병(18개월)의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36개월)의 절반인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월급도 크게 오르며 군의관∙공보의 근무에 따른 이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의관 수급 위기와 관련해 군 의료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배속 군의관부터 축소하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전방 대대급 부대의 의료인력 감소가 실전 전투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의 전장 사망자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이는 최전선 부대에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유용원 의원은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드론 공격과 폭격으로 후방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최전방 대대급 현장에서의 즉각적 응급처치가 병사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일선 전투부대의 군의관부터 감축될 경우 장병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군 간부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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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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