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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오늘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 집회 "의료비 통제 의도 분석심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협 빼고 병협.의학회 전문가심사위원회 워크숍, 심평원 "예정대로 진행"

    기사입력시간 19.10.26 06:17 | 최종 업데이트 19.10.26 09:33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 오전 11~1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을 위한 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PRC) 워크숍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강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분석심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향심사’ ‘동료의사심사제도’에 이어 ‘분석심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하고 합의로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2단계 전문심사기구를 운영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로부터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았다며 의협에도 위원 추천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의협은 위원 추천을 거부했고 의학회에도 위원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심사체계 개편이 지연되자 심평원이 의협을 빼고 병협과 의학회 추천 위원들로만 구성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전체 전문심사위원 167명 중 의협 몫으로 41명을 놔둔 채 126명을 대상으로 한다.  

    의협은 "분석심사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집회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워크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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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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