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기사입력시간 23.10.05 06:33최종 업데이트 23.10.05 06:33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모습. 당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와 관련된 세부 문구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정이 지체되면서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졌다. 국회 일정상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고 국감 기간 중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이 겹쳐있다. 11월에도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이대로 간호법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 그대로 총선 이슈로 묻힌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호법이 9월 내에 발의됐다면, ▲이해 당사자 의견조율이 완료된 법안이라는 점과 ▲한 차례 이미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연내에 빠르게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견해였다. 그러나 반대로 법안 발의 조차 하지 못하거나 연내 간호법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우군인 간호계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 재발의 원칙 중 하나가 수용성이 높은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100%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이런 원칙 하에 법안을 만들다 보니 각 직역 간에 약간의 생각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발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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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총선 앞두고 국회 일정은 빡빡한데 재발의 일정 지연…연내 통과 어려울 수 있단 분석도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모습. 당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와 관련된 세부 문구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정이 지체되면서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졌다. 국회 일정상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고 국감 기간 중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이 겹쳐있다.

11월에도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이대로 간호법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 그대로 총선 이슈로 묻힌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호법이 9월 내에 발의됐다면, ▲이해 당사자 의견조율이 완료된 법안이라는 점과 ▲한 차례 이미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연내에 빠르게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견해였다.

그러나 반대로 법안 발의 조차 하지 못하거나 연내 간호법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우군인 간호계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 재발의 원칙 중 하나가 수용성이 높은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100%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이런 원칙 하에 법안을 만들다 보니 각 직역 간에 약간의 생각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발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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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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