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을 향해 현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처음부터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했다며, 향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과거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했다.

학회는 "정부는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편협한 단견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내용과 추진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과밀, 지방의료 붕괴 등에 대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우리 의료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에 한국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게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된 '2,000명'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에서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협의 없는 시작과 갑작스러운 추진 방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 시행인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또 "최근 국가 정신건강 위기를 선언한 정부는 오히려 불통과 불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정신건강을 후퇴시키고 있다. 각종 의료계 단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정부 당국에 상호적인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일방적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도출 과정의 요청에 대해서 의사들을 집단화하고 이기적 단체로 매도하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고 그만큼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는 파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욱 후퇴되어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정신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대책의 수립 수립도 촉구했다.

학회는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응급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위기 상황을 겪어 왔다. 금번에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했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 병상이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강요를 멈추고 전문 학계 및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건강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