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0 07:46최종 업데이트 16.07.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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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의 엇나간 약가협상

제약계도, 소비자도 이원화 구조 불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원화 된 약가협상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약가협상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대응력 또한 떨어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사진)은 "공단과 심평원의 이원화된 약가협상은 대응력에 있어 실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의약품의 가격을 적절하게 상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상당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이원화로 인해 정부의 대응력이 후퇴되면서 약가협상 시 제약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강 고문은 "한 예로, 최근 약제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약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애매함을 놓고 공단은 결국 신약에 준하는 약가를 결정했다"며 "실제 심사 평가해야할 것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제약사 의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이원화 때문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 고문은 "정부는 약가협상 시스템을 되짚어보고 약가의 심사 및 평가 등을 결정할 때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공단과 심평원을 통폐합 하는 것이지만 이는 매우 정치적인 부분이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역시 이유는 전혀 다르지만 공단-심평원의 약가협상 일원화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심평원 경제성평가에서 조차 사실상 약가 인하를 압박하는 분위기에 있다"며 "말하자면 심평원에서 1차로 약가인하를 요구한 후, 다시 공단과 약가 협상 과정에서 2차로 약가를 인하하는 이중 인하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과 공단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똑같은 약가인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도 "급여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신약이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됐음에도 공단과 다시 '가격'으로 한정해 협상하는 대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약가협상을 이원화하는 것이 중복검토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호견제와 이중검토로 더 투명해졌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평원 # 강주성 # 약가협상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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