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분별한 의사수 증원은 의료비 폭증·의료 질 저하 초래될 것”

기사입력시간 20.07.23 09:52최종 업데이트 20.07.23 09:52

"무분별한 의사수 증원은 의료비 폭증·의료 질 저하 초래될 것”

의협, 국회서 당정협의 반대 기자회견...이미 현재 추세로도 의사수 2038년 OECD 평균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며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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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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